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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진표 “문 정부, 부동산 이념적 접근…정권 두 번 뺏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7: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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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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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l8tS8vaS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munhwa/20240628164508224zwha.jpg" data-org-width="540" dmcf-mid="Wu5rL5o9C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munhwa/20240628164508224zwha.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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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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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S6Fv6TNlH" dmcf-ptype="general">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책적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의장은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을 이념적으로 접근, 노무현 정권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UA8uA7vWG" dmcf-ptype="general">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인재풀이 비슷하게 겹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었다"며 "현실 처방을 해온 기획재정부를 뒤로한 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국토교통부를 지휘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념적으로 다뤘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Zuc67czThY" dmcf-ptype="general">특히 김 전 의장은 "당시 정책의 큰 방향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소득을 환수하고 조세를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라며 "집값 상승 원인이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결과"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57kPzkqyhW" dmcf-ptype="general">김 전 의장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졌고, 대선까지 져서 부동산으로 정권을 두 번 뺏겼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1RYceYdzSy" dmcf-ptype="general">더불어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법과 제도에 의해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세상 안에서 행동했다"며 "주장과 행동 기저에 논리적 결함이 없었기에 타협도 양보도 없었지만 정치에서 이런 태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법조인의 원칙이 아닌 정치인의 결단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p>
          <p dmcf-pid="teGkdGJqyT" dmcf-ptype="general">특히 김 전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 빨리 대응했다면 조국 개인에게도 낫지 않았을까"라고 평가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겪었던 일을 거론하며 "둘 다 해임하거나 윤석열 당시 총장만이라도 해임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나"라고 회고했다.</p>
          <p dmcf-pid="Fuc67czTCv" dmcf-ptype="general">임정환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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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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