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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 인상에 경비원 해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대법 “정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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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6bAqEBWP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과거와 현재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163004850dfbn.jpg" data-org-width="640" dmcf-mid="xNFd1ntsP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163004850dfb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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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과거와 현재 모습.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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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MgsXdZwPz" dmcf-ptype="general">지난 2017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동안 직접 고용했던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 전원 재고용하도록 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등 아파트 예산으로 경비원 관리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2006년부터 이곳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ㄱ씨는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며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지만 2020년 8월 2심은 다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p>
          <p dmcf-pid="1p9eE7DxQ7" dmcf-ptype="general">법정 다툼의 결론은 결국 입주자대표단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입주자대표단의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면서 상고기각 이유를 설명했다.</p>
          <p dmcf-pid="tKQaCVhL6u" dmcf-ptype="general">핵심 쟁점은 입주자대표단이 해고의 근거로 든 ①최저임금의 인상 ②경비원에게 주차관리 업무를 시킬 수 없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으로 인한 경비원 직접 관리의 어려움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하는지였다.</p>
          <p dmcf-pid="Ffecv6TN6U" dmcf-ptype="general">‘경비업무의 외주화’가 경영상 긴박하게 필요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과 달리 2심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비업무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원고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업무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p>
          <p dmcf-pid="34dkTPyjPp" dmcf-ptype="general">그동안 대법원은 사용자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행위를 정당한 해고로 인정해왔다. 법조계에선 90년대 후반 아이엠에프(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당시 국가경제위기를 이유로 여러 기업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법원도 이 법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본다.</p>
          <p dmcf-pid="0nkS3g0CQ0" dmcf-ptype="general">이번 대법원 판결도 이 법리를 최저임금 인상이나 관련법 개정이라는 해고사유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사건을 맡은 서희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사용자들의 외주화를 무분별하게 정당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dmcf-pid="pRaOZJ5r43" dmcf-ptype="general">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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