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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조 인사이드] ‘대법관 후보 3명 동시 청문회’ 고민에 빠진 법원행정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6:45: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HIUl4SgFE">
          <p dmcf-pid="0KFxpNUlpk" dmcf-ptype="general">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이 지난 27일 임명 제청되면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대법관 후보 3명 동시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pn8EQvxp7c" dmcf-ptype="general">대법관 후보 인사 청문회 준비를 위해 후보 1명당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판사)을 포함해 3명씩 투입된다고 한다. 이번에는 후보가 3명이라 한꺼번에 9명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B1P3g0C3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에 (왼쪽부터)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 대법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chosunbiz/20240628161851506ncdo.jpg" data-org-width="514" dmcf-mid="FoW9HeXDz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chosunbiz/20240628161851506ncd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에 (왼쪽부터)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 대법원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u87iBDbYzj" dmcf-ptype="general">문제는 법원행정처 인력이 넉넉치 않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법원행정처에 판사 40명이 상근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의 중심으로 지목되면서 상근 판사도 감축당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재직하던 작년에는 10명까지 줄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17명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한다.</p>
          <p dmcf-pid="7xbg2sVZ0N" dmcf-ptype="general">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관은 “상근 법관 17명 중에 최대 9명을 대법관 후보 청문회 준비에 징발하면 당분간 법원행정처가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5TBN7czTp0" dmcf-ptype="general">대법관 후보 청문회 준비팀은 국회의원들이 던질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고 모범 답안을 작성한다. 후보자 개인의 병역 사항이나 재산 형성 과정 등의 문제에 대한 방어 논리를 세우기도 한다. 청문회를 앞두고는 수백쪽에 달하는 사전 질의서에 답하느라 야근이 일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청문회 준비에 투입되는 인력은 원래 담당하고 있던 고유 업무는 사실상 놓을 수 밖에 없다.</p>
          <p dmcf-pid="qjROJHiBug" dmcf-ptype="general">한편 새 대법관 후보로는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이숙연(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이들은 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 대법관 후보들이 국회 인사 청문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p>
          <p dmcf-pid="BL6DxTMU7o" dmcf-ptype="general">대법관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재판 등과 관련해 법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까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p>
          <p dmcf-pid="b4uJqEBWpL"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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