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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러 선박 4척·북한 미사일총국 등 독자제재 대상 지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6:45:2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WBVdGJq24">
          <div dmcf-pid="HxDOGRHEBf" dmcf-ptype="general">
           <p>[외교부]</p>
           <p>정부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과 제3국 기관 5곳, 선박 4척과 개인 8명을 다음 달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했다.</p>
          </div>
          <p dmcf-pid="XemhZJ5rqV" dmcf-ptype="general">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 방북 때 양국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른 대응조치다.</p>
          <p dmcf-pid="Zv7KMyRuf2" dmcf-ptype="general">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은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5nCTFo3Ib9" dmcf-ptype="general">또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p>
          <p dmcf-pid="1olW0aphqK" dmcf-ptype="general">러북 간 모든 무기와 관련 군수품 거래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p>
          <p dmcf-pid="tAWZzkqybb" dmcf-ptype="general">패트리어트(PATRIOT)호, 넵튠(NEPTUN)호, 벨라(BELLA)호, 보가티(BOGATYR)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해 왔으며, 남오세티아 지역에 소재한 유로마켓(Euromarket)은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판매하는 데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p>
          <p dmcf-pid="Fv7KMyRuqB" dmcf-ptype="general">정제유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 반입되는 유류의 양을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로 제한했고, 결의 제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해상환적을 금지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fNES8vaB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govpress/20240628155027057acxl.jpg" data-org-width="800" dmcf-mid="YzyX7czT9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govpress/20240628155027057ac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0UMiE7DxVz" dmcf-ptype="general">
           <p>한편,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제1718호 및 후속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p>
          </div>
          <p dmcf-pid="pZVPo1g297" dmcf-ptype="general">미사일총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왔다.</p>
          <p dmcf-pid="ULhy3g0CVu" dmcf-ptype="general">최철웅과 마철완은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으며, 특히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다.</p>
          <p dmcf-pid="ubnNO9IibU" dmcf-ptype="general">류상훈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하기도 했다.</p>
          <p dmcf-pid="7xDOGRHEbp" dmcf-ptype="general">방현철, 하정국, 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 왔다고 정부는 밝혔다.</p>
          <p dmcf-pid="zNTHuA7vf0" dmcf-ptype="general">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해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입항할 수 있다.</p>
          <p dmcf-pid="qVakl4SgK3"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이번에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과 개인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p>
          <p dmcf-pid="B8AwTPyj2F" dmcf-ptype="general">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5)</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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