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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컴퓨터·휴대전화 압수제한법 발의…"檢 불법수사 근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6:40: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영장 범위 벗어난 전자정보 수집·복제·활용은 범죄행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qRa7czTp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S0Khflop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7 sab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yonhap/20240628163758564obou.jpg" data-org-width="1200" dmcf-mid="5Ev5N3j47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yonhap/20240628163758564obo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조국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7 sab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Fvp9l4Sg0F"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수사기관의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발의했다.</p>
          <p dmcf-pid="3foD2sVZ3t" dmcf-ptype="general">조 대표가 의원 신분으로 처음 발의한 법안으로, 전자정보의 '수색·검증'과 '압수'를 분리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압수는 하지 않도록 했다.</p>
          <p dmcf-pid="04gwVOf531" dmcf-ptype="general">저장매체 정보를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그 매체가 있는 장소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 출력 또는 복사하는 '선별 압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불가피한 때만 원본을 반출한다는 규정도 담았다.</p>
          <p dmcf-pid="p8arfI41F5" dmcf-ptype="general">수사기관이 법원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할 때는 정보가 필요한 사유, 영장 집행에 사용할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예상 분석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p>
          <p dmcf-pid="UzMguA7v3Z" dmcf-ptype="general">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얻었다면 48시간 이내에 삭제·폐기하거나 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dmcf-pid="uqRa7czTuX" dmcf-ptype="general">조 대표는 "검찰이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 복제, 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인권침해 문제"라며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불법적인 전자정보의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7BeNzkqy7H" dmcf-ptype="general">hye1@yna.co.kr</p>
          <p dmcf-pid="qbdjqEBWu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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