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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요양보호사 취업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 비자’ 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5:47: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외국인 구직자 선호 ‘특정활동 비자’로 <br>젊은 외국인 돌봄노동 인력 수급 구상<br>사업장 이동 불가로 실효성 ‘물음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99ZpNUlx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VV1uA7vQ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154005828avyo.jpg" data-org-width="970" dmcf-mid="VNM72sVZ4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hani/20240628154005828avy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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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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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6022sVZxt" dmcf-ptype="general">정부가 7월부터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요양시설에 취직할 경우 주로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정활동 비자’(E-7)를 발급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젊은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확대하겠단 구상이다. 그러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피 직종’인 돌봄노동의 처우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1kxaaFNfP1"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 및 외국인력 활용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위해선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영주(F-5) 등 높은 등급의 비자가 필요했는데, 이를 외국인 유학생(D-2)과 졸업 후 구직(D-10) 비자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졸업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후 취직하면 특정활동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방문취업(H-2)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F-4)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p>
          <p dmcf-pid="tOnDDzwMP5" dmcf-ptype="general">특정활동 비자란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주로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 지식 등을 보유한 직종(현 88개)이 포함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연 400명 범위 내에서 2년간 자격 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유학생과 졸업생이 요양보호사로 취직할 경우 재직기간 등의 조건없이 바로 특정활동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p>
          <p dmcf-pid="Fn9RRWe74Z" dmcf-ptype="general">다만,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양시설에 계속 고용이 돼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이동은 어렵다. 요양시설에서 퇴사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이전의 비자로 전환되고, 체류자격도 잃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고, 비교적 젊은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해 요양보호사 구인난과 고령화 등을 완화하겠단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요양보호사 종사자 평균 나이는 61.7살로, 2027년 부족한 인원은 약 7만9천명으로 추산된다.</p>
          <p dmcf-pid="3PpVVOf5xX" dmcf-ptype="general">그러나 특정활동 비자가 외국인 구직자들에게 선호되는 비자이지만,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워낙 열악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한국 취업 및 귀국 계획’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학교 졸업 후 ‘한국에 계속 체류하겠다’고 응답한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많은 19.6%가 전문과학에 취업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그 다음은 교육서비스(16.7%) 업종이었다.</p>
          <p dmcf-pid="03hZZJ5rQH" dmcf-ptype="general">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특정활동 비자는 사업장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취업한 요양시설의 근무조건이 열악해도 체류자격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요양서비스의 질이 높아질리도 만무하고 노동조건이 더 좋은 다른 업종로의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조영관 이주민 센터 ‘친구’ 대표(변호사)도 “특정활동 비자로 5년 동안 체류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데, 영주 자격을 얻은 이후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보다 처우가 열악한 요양보호사로 일할지 의문”이라며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방안을 먼저 검토해야지 외국인 유학생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절대 좋은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p>
          <p dmcf-pid="pvjII2Cn4G" dmcf-ptype="general">손지민 기자 sjm@hani.co.kr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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