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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 '업종별 구분'도 못 하고 법정시한 넘겨…최장 심의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11:42: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XHsvSQ072">
          <p dmcf-pid="2go8eRHEF9" dmcf-ptype="general"><br><strong>임금 수준 논의도 못해…험난한 협의 과정 예고<br>최저임금위, 6차 회의서 표결 못해</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OsokczTF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THEFACT/20240628113404362ibhd.jpg" data-org-width="640" dmcf-mid="bT0TZXnb7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THEFACT/20240628113404362ibh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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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fXd9P6TN3b"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벌이지 못한 채 법정 시한을 넘겼다. 업종별 구분 적용도 마무리 짓지 못해 앞으로 험난한 협의 과정을 예고했다. 특히 역대 최장 늑장 심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div>
          <p dmcf-pid="4YMB4floFB"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시행할지 논의했지만,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p>
          <p dmcf-pid="8ZJ2QPyjFq"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오후 10시15분께 종료됐다. 7시간을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난 회의였다.</p>
          <p dmcf-pid="69mLcA7vFz" dmcf-ptype="general">노사는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p>
          <p dmcf-pid="PHeK68va77"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경영계는 사업주의 지불 능력과 높은 임금 수준을 고려해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p>
          <p dmcf-pid="QUjxni1muu"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격한 공방을 이어갔다.</p>
          <p dmcf-pid="x4CNwDbY3U" dmcf-ptype="general">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된 상태로 2019년 한 해에만 실질적인 임금 상승률은 33%에 달한다. 일부 업종 중심으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dmcf-pid="ymb5Upc63p" dmcf-ptype="general">지난해에도 음식숙박업·택시운송업·체인화 편의점에 구분 적용을 시범 실시하자고 주장했지만 반대 의견에 무산됐다.</p>
          <p dmcf-pid="WwqX03j4u0"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법 구분 적용을 강력히 반대했다. 일단 구분 적용 대상 업종에 포함되면 '기피업종'이 돼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p>
          <p dmcf-pid="Y4CNwDbY33" dmcf-ptype="general">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 위원 측에서 주장하는 편의점, 음식, 숙박업, 운송 등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여성, 청소년, 노년, 이주 노동자가 특히 많이 일하고 있는 직종"이라며 "어떤 노동은 돈을 덜 줘도 되고 어떤 노동은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GBDJNaphFF" dmcf-ptype="general">이날 전체회의 막판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표결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했으나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 않는 구분 적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Hj0TZXnbzt" dmcf-ptype="general">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을 다음 회의로 미루면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관련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도 나오지 못했다. 최저임금 1만원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수준 논의도 노사 간 대치가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1만원까지는 140원을 남겨둔 상태다.</p>
          <p dmcf-pid="XnZIyTMU31"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가장 길게 이어진 지난해에 노동계는 7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2일에, 경영계는 8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 27일에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PScsm2X7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사용자 위원들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THEFACT/20240628113407354dfxg.jpg" data-org-width="640" dmcf-mid="K14pbBmeu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THEFACT/20240628113407354df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서 사용자 위원들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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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53g6deXD0Z" dmcf-ptype="general">
           <br>pepe@tf.co.kr
          </div>
          <p dmcf-pid="1uAMLntsuX"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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