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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7가지 치료 한꺼번에…‘한방 세트청구’ 車보험 진료비 왜곡 부른다[머니뭐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09:28: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車보험에서 한방 과잉진료 지속<br>같은 진단에도 진료비 10배 차이<br>“보험료 왜곡으로 가입자 피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T6wnC8t0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HRINTMU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ned/20240628083211897qjgt.jpg" data-org-width="1280" dmcf-mid="6Ypd2g0CF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ned/20240628083211897qjgt.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dYV0QWA3c" dmcf-ptype="general">
           <p>[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경추염좌(S134), 어깨관절염좌(S434) 주진단을 받은 A씨는 총 2만5540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 진찰료 1만5340원에 한방물리요법으로 8430원이 나왔다. 같은 진단을 받은 B씨의 진료비 명세서는 크게 달랐다. 한방 세트청구로 총 23만5030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동일 진단의 A씨와 무려 10배 차이다. 진찰료는 1만340원으로 비슷했지만 ▷침술2종 ▷약침술 ▷구 ▷부항 ▷첩약 9일분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진료비가 총 21만9637원 청구됐다.</p>
          </div>
          <p dmcf-pid="WJGfpxYcpA" dmcf-ptype="general">같은 진단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청구와 세트청구(복수진료)의 진료비가 10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 세트청구’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한방 의료기관에서 침술·구술·부항·첩약·약침·추나요법 등 다수 진료항목을 일시에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p>
          <p dmcf-pid="YeW23Pyjuj" dmcf-ptype="general">경상환자에 대한 한방 세트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상승을 이끄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p>
          <p dmcf-pid="GdYV0QWApN" dmcf-ptype="general">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56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p>
          <p dmcf-pid="HJGfpxYcua" dmcf-ptype="general">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의과가 더 높았지만 총 진료비는 한의과가 더 컸다. 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6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8% 증가했다.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전년 대비 1.73% 늘었지만, 진료비 금액으로만 보면 1조4888억원으로 의과보다 4232억원 더 많았다.</p>
          <p dmcf-pid="Xg1QqJ5rFg" dmcf-ptype="general">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 배경에는 경상환자의 한방 세트청구가 꼽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전체 990만97건 중 경상으로 분류되는 12~14급 환자에 대한 한방 세트청구 규모는 901만5826건으로 91.1%를 차지했다. 중상해로 분류되는 9~11급은 88만4271건에 그쳤다. 12~14급 환자는 염좌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다.</p>
          <p dmcf-pid="ZatxBi1muo" dmcf-ptype="general">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과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5zcZC0A8UL" dmcf-ptype="general">상황이 이렇자 의료계에서는 자보에서 의과와 한의과를 분리해 국민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1qk5hpc60n"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상승 추세여서 한방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자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p>
          <p dmcf-pid="tBE1lUkPpi" dmcf-ptype="general">올해 1~5월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대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79.38%로 전년 동기 대비 2.54%포인트 올랐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8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손해율이 80%를 넘으면 적자를 본다는 뜻이다. 자동차보험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장마가 시작되기 전부터 적자에 가까워지고 있다.</p>
          <div dmcf-pid="Fv8DiI41UJ" dmcf-ptype="general">
           <p>또 다른 관계자는 “손해율이 가파르게 오를 경우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일부 과다청구 환자때문에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들까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일이 없게 한방 세트청구 기준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T6wnC8t3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ned/20240628083212332kope.jpg" data-org-width="1280" dmcf-mid="Pfm0yqrR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ned/20240628083212332kope.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0yPrLh6Fpe" dmcf-ptype="general">sjy@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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