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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6월 국회 내 처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09:10: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인 체제’ 운영 방통위설치법 위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oPmzdZwp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XCzjyRuz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ukinews/20240628075603737rrjq.jpg" data-org-width="680" dmcf-mid="PLy2wZLKu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kukinews/20240628075603737rrj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방통위 설치법 개정 입법 청문회에 증인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pYfm1g271" dmcf-ptype="general">
           <br>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div>
          <p dmcf-pid="YzZPC0A8U5" dmcf-ptype="general">28일 야권은 전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Gq5Qhpc60Z" dmcf-ptype="general">공동발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3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야 5당 발의까지 이어졌다.</p>
          <p dmcf-pid="HQBa5flouX" dmcf-ptype="general">이로써 김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로 탄핵 대상이 됐다. </p>
          <p dmcf-pid="XfUiYbsdUH" dmcf-ptype="general">이들은 김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2인 체제’ 운영으로 인한 방통위설치법 위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이 바로 그것이다.</p>
          <p dmcf-pid="Z0WVr5o97G" dmcf-ptype="general">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재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5uH8OFNfzY" dmcf-ptype="general">방통위법은 방통위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p>
          <p dmcf-pid="1roW6czT0W" dmcf-ptype="general">야권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지는 6월 임시국회 내에 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p>
          <p dmcf-pid="thc5em2Xuy" dmcf-ptype="general">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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