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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출연연 인건비 자율성 환영…2년 평가, 단기 성과 집중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07:01: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PBS 개선 방안 등 빠져 아쉽다는 반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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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출연연 혁신안에 대해 출연연 현장에서는 자율성이 높아져 고급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평가 주기가 너무 짧아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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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6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안을 공개하며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출연연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인건비를 기관 사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는 고급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2년마다 실시하는 기관 평가에 대해서는 단기 성과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 연구 경쟁력과 자율성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출연연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제기한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개선이나 65세 정년 환원 등에 관한 내용들이 빠져 아쉽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조치와 맞물려 출연연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개발(R&amp;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대다수 출연연은 이번 혁신안에 담긴 인력 운용 자율성 향상을 반기고 있다.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내에서 연초에 정해진 인건비 집행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증액할 수 있고 기술료 수입을 인건비로 쓰고 이를 인재 영입에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우수한 인재를 출연연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지금껏 기관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자체 수입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해 적기에 훌륭한 인재를 데려오지 못했다"면서 "이번 혁신안으로 석학급 인재를 모시고 올 수 있어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연중에 갑자기 증원이 필요할 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인건비를 올려야 했다"면서 "이 과정이 번거로워 증원이 필요한 팀이 다른 팀의 퇴직자에 할당됐던 인건비를 가져왔던 웃지못할 상황도 사라질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출연연과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석학급 인재들을 데려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이 출연연에서 잘 정착하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직 구성이나 처우 등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고급 인재가 적응하지 못하고 단시간 내에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해외 석학을 유치한 경험이 많은 기초과학연구원(IBS)이 다른 출연연에게 노하우를 나눠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ETRI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혁신안에 대해 "(출연연 혁신 방안에) 기술료를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과 정원 자율화 등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됐다"면서도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 개선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R&amp;D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연구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 출연금 비율이 낮은 기관의 연구자가 인건비 마련을 위해 단기 과제 수주에만 집중해 혁신적인 연구를 못하게 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방 원장은 혁신방안 마련 과정에서 PBS 개선을 요청했지만 이번 안에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또 2년마다 출연연을 한 번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한 평가안에 대해서 주기가 너무 짧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평가 계획서를 쓰는 데 짧으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면서 "2년마다면 하나의 평가 계획서를 끝내자마자 바로 다음 평가계획서를 써야 한다"고 했다.
 기존 출연연 평가는 3년마다 기관운영과 6년마다 연구사업을 따로 평가받았다. 2년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다 보니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데 치중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고도 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2년마다 평가받고 그 영향으로 퇴임하고, 또 새로운 기관장이 와서 평가 뒤 퇴임하는 분위기가 생겨 기관이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출연연 내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평가 계획이 현재 '혁신안'인 만큼 조속히 결정돼 출연연이 평가를 미리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 평가제도도 오래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됐다"면서 "출연연 입장에서는 평가 결과에 기관장 연임 여부, 인센티브, 직원들의 동기 부여 등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평가 제도가 빨리 결정돼 준비에 돌입하고 싶다"고 했다. 
 [이채린 기자,박정연 기자 rini113@donga.com,hes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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