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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대’라는 R&D 예산, 뜯어보니 삭감 직전 수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8 05:14: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 24.8조… 2023년엔 24.7조<br>박상욱 수석 “내용은 환골탈태”<br>“AI 반도체·바이오 등 3대 분야는 투자 대폭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Sw9iGJqT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BFjSflo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도 R&amp;D 재원 배분 관련 과학기술수석 브리핑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amp;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8/seoul/20240628050112333lhnq.jpg" data-org-width="580" dmcf-mid="K3sfoZLK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8/seoul/20240628050112333lhn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도 R&amp;D 재원 배분 관련 과학기술수석 브리핑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5년도 연구개발(R&amp;D) 재원 배분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7.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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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b3Av4SgWn" dmcf-ptype="general">내년 주요 연구개발(R&amp;D) 예산이 24조 8000억원 규모로 책정돼 올해(21조 9000억원)보다 13.2% 늘었다. 기획재정부에서 편성하는 일반 R&amp;D 예산이 추가되면 총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카르텔’, ‘나눠먹기’ 등을 이유로 R&amp;D 예산을 삭감했던 정부가 결국 지난해(24조 70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원상회복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p>
          <p dmcf-pid="ftyeDuEQhi"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24조 8000억원은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 5000억원과 6월 이후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 다부처 협업예산 등 3000억원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삭감 이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1000억원(0.4%) 증액한 수준이다.</p>
          <p dmcf-pid="4FWdw7DxWJ" dmcf-ptype="general">중점 연구 분야로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인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투자 규모를 확대했다.</p>
          <p dmcf-pid="83YJrzwMTd" dmcf-ptype="general">우주항공청 개청 등 우주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분야가 2배 이상 늘려 편성됐다.</p>
          <p dmcf-pid="62UEWPyjSe" dmcf-ptype="general">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 편성 시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PVuDYQWAyR" dmcf-ptype="general">이어 “2023년보다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져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p>
          <p dmcf-pid="Qf7wGxYcSM"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올해 R&amp;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비자발적 실직자가 증가한 데 대해 “올해 R&amp;D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xK0cT8vaCx" dmcf-ptype="general">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예산이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노력은 가상하지만 작년에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며 현장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현장의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ymNuQlP3WQ" dmcf-ptype="general">이민영 기자·유용하 과학전문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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