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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정 여력 정말 없는데도…" 논란의 R&D 예산, 1년 만에 '복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21:16:0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학계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 지적도</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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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uCnT3wKGrY" dmcf-ptype="general">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R&amp;D 예산으로 24조 8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에 올해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과학계의 반발이 계속되자 1년 만에 지난해 수준으로 복구한 겁니다.</p>
          <p dmcf-pid="7hLy0r9HsW" dmcf-ptype="general">강희연 기자입니다.</p>
          <p dmcf-pid="zloWpm2XEy"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q0CzPZLKOT" dmcf-ptype="general">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주요 R&amp;D 예산은 24조 8000억원입니다.</p>
          <p dmcf-pid="BphqQ5o9Iv" dmcf-ptype="general">올해 예산 21조 9000억원보다 13.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p>
          <p dmcf-pid="bUlBx1g2DS"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론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해당하는 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에 3조 4000억원, 우주 분야에서 처음으로 1조원 등이 편성됐습니다.</p>
          <p dmcf-pid="KloWpm2XIl" dmcf-ptype="general">[박상욱/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 재정 여력이 정말 없는 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입니다.]</p>
          <p dmcf-pid="9SgYUsVZrh" dmcf-ptype="general">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R&amp;D 예산을 재검토하라"며 구조조정을 지시했습니다.</p>
          <p dmcf-pid="2vaGuOf5wC" dmcf-ptype="general">[2023년 6월/국가재정전략회의 :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완전히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p>
          <p dmcf-pid="VbYfiUkPEI"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조 8000억원 가량 대폭 삭감됐습니다.</p>
          <p dmcf-pid="fKG4nuEQsO" dmcf-ptype="general">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과기부 소속 노조 9곳은 연대회의를 출범해 집단 반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49H8L7Dxms" dmcf-ptype="general">논란 끝에 내년도 예산 규모는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p>
          <p dmcf-pid="83I76XnbEm" dmcf-ptype="general">하지만 과학계 노조에선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단 지적도 나옵니다.</p>
          <p dmcf-pid="60CzPZLKsr" dmcf-ptype="general">[김종유/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조직국장 : 2023년도 예산이 삭감돼서 과제에 따른 예산이 줄고 진행이 제대로 못 되고 있는데 원래 삭감된 것만큼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규모만 좀 키울 뿐이고…]</p>
          <p dmcf-pid="PphqQ5o9ww"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눠먹기식 R&amp;D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토대로 증액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예산안 내용상 환골탈태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p>
          <p dmcf-pid="Qf5QaBmemD" dmcf-ptype="general">최종 예산안은 오는 8월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p>
          <p dmcf-pid="x41xNbsdrE"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홍빛누리 최수진]</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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