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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료요청,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면 되는데…" 친명 잇단 김동연 공격은 견제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20:09: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북송금 자료 요청 놓고 연일 시끌 경기도 "국민의힘도 안 줬는데…" 공식 입장에도 불구 맹폭 이어져 민형배 이어 양문석 등판 金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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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왼쪽) 경기지사가 지난 4월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ailian/20240627191730985stji.jpg" data-org-width="700" dmcf-mid="2LL6L7Dxb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ailian/20240627191730985stj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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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왼쪽) 경기지사가 지난 4월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6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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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연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맹폭하고 있다. 경기도가 국민의힘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 측이 요청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자료 요청에 공정하게 모두 응하지 않았단 것이 이유다. 이와 관련해 양문석 의원은 김 지사를 겨냥해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는 표현까지 불사했다.
 다만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꼭 필요하다면 다른 경로로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친명계의 김동연 지사를 향한 공세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권 가도와 관련한 '견제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계 강성 의원들이 잠재적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도는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를 우려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친명 의원들 사이에선 '검찰을 돕는 것'이란 주장까지 터져 나왔다.
 이날 양문석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천부당만부당한 변명을 앞세워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민주당원으로서, 일반 국민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가 힘들다"며 경기도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신의 작고 소소한 정치적 이득보다 옳고 그름,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먼저 헤아리는 정의로운 기준을 기대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판사 신진우는, 조직폭력배 출신의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자로 찌질한 잡범 경력을 보유한 김성태가 소유한 주식회사 쌍방울이 '건실한 기업으로, 자금 밀반출로 인한 주가조작을 할 리가 없다'는 오래된 드라마의 극중 외눈박이 궁예의 '관심법'을 시전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일부 악의적인 정치검사 몇몇이 주요 피의자들을 모아 술판 벌여 술을 먹이며 회유, 주요 진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깡그리 무시한 후 회유에 넘어간 해당 피의자들의 진술만 재판에서 인용했다"며 "김성태의 쌍방울(전 회장)으로부터 오피스텔을 딸이 제공받은 시점 이후, 갑자기 진술을 뒤엎은 '안부수'의 증언이 이화영 유죄의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는 주장도 펼쳤다.
 최근 이재명 전 대표는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후원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받고 있는 재판이 4개로 늘어났다. 이에 앞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유죄 판결 후 '검찰의 조작 수사'를 명목으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대응 의지를 높이는 중이다.
 앞서 25일에는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이 SNS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라고 몰아붙였다.
 민 의원은 "김광민 변호사(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가 요청한 경기도 자료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민 의원은 "이른바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매도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경기도는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는 해명을 내놨다.
 도 관계자 "개탄스럽고 어이 없는 발언 이화영 변호인 측 주장만 답습하는데 필요하다면 충분한 법적 수단 있어"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이같은 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김 지사 때리기'에 양문석 의원까지 가세한 상황에 대해 "양문석 의원의 발언이 개탄스럽고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사실관계도 모르고,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모르고 있다"고 양 의원을 저격하는 동시에 "해당 자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 변호인측 주장만 듣고 답습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야당과 여당 모두에게 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적 악용을 방치하라는 것인지 답답하다. 자충수가 될 수 있는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했다.
 또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요청하는데, 문서자료가 있어야만 검찰 반박자료가 된다는 주장에 의문이다. 이미 해당 행사는 참석자와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됐고 이종석 전 장관, 이한주 현 민주연구원장, 4명의 도의원도 참석해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지 않다"라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꼭 필요하다면 부지사 변호인 측에서 충분한 법적 수단이 있다. 변호인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면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친명계 의원들이 '검찰을 돕는다' 식의 공격을 연이어 하는 것은 김 지사를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를 놓고 의구심의 기류도 커지고 있다. 앞서 김 지사가 '이재명 대표 맞춤형 개정'이라 불리던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4·10 총선을 거치며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싹이 전부 잘린 상황과도 맞물린다.
 지난 11일 민주당 당무위원이기도 김 지사는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중심 정당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국민정당·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둘째,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지난 17일 당에서는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를 넘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2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이 전 대표는 조만간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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