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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산 빼돌린 가족, 앞으론 처벌 받는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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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자매는 절도나 사기 피해가 생겨도 처벌할 수 없는데요.  
          </div>
          <p dmcf-pid="1WfEc2Cn1l"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가 이런 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dmcf-pid="tqaGWo3I5h" dmcf-ptype="general">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p>
          <p dmcf-pid="FBNHYg0CYC" dmcf-ptype="general">[기자] <br>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방송인 박수홍 씨.  </p>
          <p dmcf-pid="3bjXGaphHI" dmcf-ptype="general">하지만 박 씨의 부친은 검찰 조사에서 자기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
          <p dmcf-pid="0iT9bSQ0XO" dmcf-ptype="general">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pny2KvxpZs" dmcf-ptype="general">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사이 벌어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선 형을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p>
          <p dmcf-pid="UBNHYg0C1m" dmcf-ptype="general">하지만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규정 폐지 목소리도 나옵니다. </p>
          <p dmcf-pid="ubjXGaphZr" dmcf-ptype="general">[정하준 / 서울 강남구] <br>"가족을 고소하기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법이란 울타리 안에서 해결돼야 할 텐데 오히려 가족이 악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p>
          <p dmcf-pid="7KAZHNUl1w" dmcf-ptype="general">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p>
          <p dmcf-pid="zPsU0r9HXD" dmcf-ptype="general">법 제정 71년 만입니다. </p>
          <p dmcf-pid="qQOupm2XtE" dmcf-ptype="general">헌재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일정한 친족관계만 존재하면 구체적 관계나 피해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p>
          <p dmcf-pid="BxI7UsVZYk"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피해 재산 규모나 친족간 유대관계에 따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p>
          <p dmcf-pid="bdSbqh6FXc" dmcf-ptype="general">다만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p>
          <p dmcf-pid="KJvKBlP31A"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p>
          <p dmcf-pid="9iT9bSQ0H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조승현 <br>영상편집:이희정 </p>
          <p dmcf-pid="2D3eMtaVGN" dmcf-ptype="general">박자은 기자 jadooly@ichannel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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