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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삼석,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법 발의… “출산·보건·교육·교통 개선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8:35: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대 설립, 거점의료기관 지원 근거 담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hhMtaVe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wQQXjuSi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k/20240627180607365sdvf.jpg" data-org-width="647" dmcf-mid="V2svd0A8n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k/20240627180607365sdv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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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8jVVTntsds" dmcf-ptype="general">
           인구감소지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div>
          <p dmcf-pid="6ZEE2yRudm" dmcf-ptype="general">국회 농림추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dmcf-pid="PWNNqh6FMr" dmcf-ptype="general">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출산 권장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시도별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며 기초단체별 필수 의료기관 지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도입된 여객선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p>
          <p dmcf-pid="QsRR1kqyJw"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안이 제정됐지만,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출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을 비롯한 보건·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xbyyiUkPJD" dmcf-ptype="general">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1대 국회 당시 서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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