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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MBC 둘러싼 수싸움…또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 꺼낸 민주당 [스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8:31:1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5dQbSQ0I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sBUHNUl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bsi/20240627182104927gwor.jpg" data-org-width="699" dmcf-mid="zEuTr6TN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bsi/20240627182104927gwor.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4ObuXjuSIR" dmcf-ptype="general">
           <br> MBC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 줄여서 방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방문진 이사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는데요, 권태선 이사장을 포함해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추천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r>
           <br> 이들이 MBC 사장을 임명하는데요, 그래서 MBC 보도 논조 등도 자연스레 결정됩니다.
           <br>
           <br> 그런데 방문진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방문진 이사 임기 종료(8월)를 앞두고 정치권이 서로 유리한 인선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br>   
           <div>
            <h4><strong><span>민주당, 방통위원장 탄핵 당론 채택</span></strong></h4> 
           </div>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는데요,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A3ZldZwE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bsi/20240627182106247bqvl.jpg" data-org-width="699" dmcf-mid="qoKXheXD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bsi/20240627182106247bqvl.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6c05SJ5rIx" dmcf-ptype="general">
           <br>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2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라면서, "직권남용을 이유로 김홍일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노 원내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br>
           <br>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kp1vi1m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bsi/20240627182107572gupk.jpg" data-org-width="700" dmcf-mid="B0fbFDbYD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bsi/20240627182107572gupk.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QPhmaBmeEP"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div>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dmcf-pid="xQlsNbsdm6" dmcf-ptype="blockquote2">
           반대 의견 전혀 없었고요.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br> -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blockquote>
          <div dmcf-pid="yT890r9HO8" dmcf-ptype="general">
           <div>
            <div> 
            </div> 
           </div>
           <br>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인데요,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br>
           <br> 이번 탄핵안은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 12일)과 맞물려 있어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br>   
           <div>
            <h4><strong><span>민주당·방통위 '수싸움' 치열</span></strong></h4> 
           </div>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기는 오는 8월 12일로 끝납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xSOjKOJO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bsi/20240627182108811bukj.jpg" data-org-width="699" dmcf-mid="KiBUHNUlr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bsi/20240627182108811bukj.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MvIA9Iirf" dmcf-ptype="general">
           <br>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전례를 보면 7월 초에 방통위의 이사 선임 절차가 시작됩니다. 현재의 야권 추천의 권태선 이사장 체제를 바꿔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br>
           <br> 반면,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저지하는 데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서두르는 것도 위원장 직무 정지로 방통위 손발을 묶어 권태선 이사장 체제를 지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br>
           <br>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되고, 안건 의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게 됩니다.
           <br>
           <br> 일각에서는 탄핵안 통과가 가시화될 경우 김 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br> 이런 상황은 야당에 불리합니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통과를 앞두고 '사퇴 카드'로 맞선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민주당은 허를 찔렸다며 허탈한 분위기였습니다.
           <br>
           <br> MBC 지배구조를 놓고 여야가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수싸움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div>
            <h4><strong><span>"김홍일, 방문진 재편하고 사퇴한다는 소문 돈다"</span></strong></h4> 
           </div> 그런데, 김홍일 위원장이 그냥 물러나지 않고 방문진 이사진을 바꾸고 물러나면 어떨까요? 야당이 우려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그런 소문이 있다면서 민주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성명까지 냈습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RTCc2Cnr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bsi/20240627182110048wfip.jpg" data-org-width="699" dmcf-mid="9vZWsQWAE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bsi/20240627182110048wfip.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Hrz0Yg0Cm2" dmcf-ptype="general">
           <br> 야당 의원들은 &lt;'MBC 점령 비밀작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gt;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방통위 주변에 흉흉하고도 괴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 김홍일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 주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br>
           <br> 야당 의원들이 언급한 소문이 실제 상황이 될 경우,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br>
           <br>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은 공개되는데, 표결 전에 김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진을 선임하고 사표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이 경우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위반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상정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br>
           <br> 하지만, MBC 사장을 바꾸려는 여권의 의지 앞에 이런 규정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어서, 빠져 나갈 구멍도 있습니다.
           <br>
           <br>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mqpGaphI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bsi/20240627182110347brvn.jpg" data-org-width="640" dmcf-mid="2rFXheXD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bsi/20240627182110347brvn.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ZsBUHNUlsK" dmcf-ptype="general">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00610" rel="canonical">
          </div>
          <p dmcf-pid="5DXymPyjEb" dmcf-ptype="general">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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