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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권력분산·독립성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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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dr9NYdz7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rXnSqrR7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kbc/20240627171406854jnkh.jpg" data-org-width="800" dmcf-mid="QEFNY2Cn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kbc/20240627171406854jnk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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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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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div>
          <p dmcf-pid="YpPyKaph7z" dmcf-ptype="general">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 추진을 위해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Gy7D1Pyj77"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는 현재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p>
          <p dmcf-pid="HYqrFxYcFu" dmcf-ptype="general">민 의원은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 한 밑거름이었다고 강조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광주에 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XZ9IUdZwuU" dmcf-ptype="general">또,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과 함께 대법원 대구 이전을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Zdr9NYdz7p"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나섰습니다.</p>
          <p dmcf-pid="5rXnSqrR30" dmcf-ptype="general">#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 #헌법재판소 #의원님은열일중 #광주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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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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