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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10년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임차인 바뀌면 곧장 시세대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7:42: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무임대 내내 ‘2년 5%’풀어<br>중산층 장기임대 육성방안<br>국토부, 내달 중 발표 예정<br>등록임대주택에 리츠 투입때<br>임차인, 투자자로 참여 유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JPtOpc6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VzSaWe7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의 한 민간임대주택 단지 전경. 매경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k/20240627172101865coop.jpg" data-org-width="700" dmcf-mid="Fjc4tQWA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k/20240627172101865co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의 한 민간임대주택 단지 전경. 매경DB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6KWcXnbip" dmcf-ptype="general">
           현재 10년 이상 의무 기간으로 운영되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전월세)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차인 변경과 상관없이 정해진 10년 전체를 두고 2년 갱신 때 최대 5%까지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었다.
          </div>
          <p dmcf-pid="UoRplzwMe0" dmcf-ptype="general">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바뀌면 곧장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려 받고 그 이후부터 2년 5% 룰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민간 등록임대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p>
          <p dmcf-pid="ud61s0A8M3" dmcf-ptype="general">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중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방안’을 발표한다. 현재 임대주택은 민간의 경우 개인 위주 전세, 공공은 취약계층 지원 형태로 이원화돼 있다. 이에 따라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p>
          <p dmcf-pid="79uhoTMUiF" dmcf-ptype="general">정부는 현재 10년 이상인 등록임대주택 임대 기간을 20년 이상 늘린 장기 임대주택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에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보장할 장치로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p>
          <p dmcf-pid="zfqvNYdzet" dmcf-ptype="general">특히 기존엔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올릴 때 주거비물가지수 연상승률이 5% 이하이면 그만큼만 2년 갱신 때 올릴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 규제마저 없앨 방침이다.</p>
          <p dmcf-pid="qTOezntsJ1" dmcf-ptype="general">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 자체를 대형화, 전문화, 투명화하기 위해선 임대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율형, 지원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도입해 중산층 겨냥 장기임대주택 시장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BXvo2juSL5" dmcf-ptype="general">물론 이 제도가 임차인 입장에선 불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성이 올라갈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임차인 변경 때 시세대로 임대료가 설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오히려 전세사기 등 기존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임차인이 더 오랜 기간 거주할 기회가 생겨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LM0h7DxeZ"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장기임대주택 육성 과정에서 공공 택지를 일부 제공하거나 관련 정부 기금을 출자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리츠 수익을 임차인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리츠는 일반 국민도 소액 투자로 참여할 수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임대 수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한다.</p>
          <p dmcf-pid="KaduvBmeJX" dmcf-ptype="general">기존에도 임차인의 리츠 투자 금지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제도적으로 임차인의 리츠 참여 유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주택에 리츠가 자금을 투입할 때 임차인이 투자자로 나설 경우 주주로 우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p>
          <p dmcf-pid="9TOezntsnH" dmcf-ptype="general">리츠는 지난 2001년 국내에 도입돼 현재 20년 이상 운용됐지만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그 규모가 여전히 작다. 지난 2000년 ‘J-리츠’를 도입한 일본은 현재 리츠 시가총액 152조원을 기록 중이다. 2002년 도입한 싱가포르도 9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8조원 수준에 그친다. 리츠 선진 시장인 미국은 1960년부터 리츠를 도입·운영 중이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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