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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제2의 박수홍 막을까…'가족 재산범죄 처벌 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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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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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d6eROf5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박수홍 ⓒ곽혜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potvnews/20240627173606592mjrp.jpg" data-org-width="900" dmcf-mid="9JZ03MGk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potvnews/20240627173606592mjr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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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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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kocAHiByO" dmcf-ptype="general">[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제2의 박수홍'을 막을 가능성이 나왔다. </p>
          <p dmcf-pid="4EgkcXnbWs" dmcf-ptype="general">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7일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권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p>
          <p dmcf-pid="8Vz29NUllm" dmcf-ptype="general">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
          <p dmcf-pid="6fqV2juSyr" dmcf-ptype="general">헌재는 판결문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p>
          <p dmcf-pid="P4BfVA7vyw" dmcf-ptype="general">이어 "(형법 조항이)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기는 것)할 수 있다"라고 봤다. </p>
          <p dmcf-pid="Q6K84kqyWD" dmcf-ptype="general">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328조 1항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p>
          <p dmcf-pid="xP968EBWlE" dmcf-ptype="general">다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p>
          <p dmcf-pid="yvsSlzwMyk" dmcf-ptype="general">최근 방송인 박수홍, 골프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가 가족과 얽힌 돈 문제로 법정 싸움에 들어가면서 이들 가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p>
          <p dmcf-pid="WYhWyKOJyc" dmcf-ptype="general">&lt;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gt;</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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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티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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