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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한 시간 더 걸린 제4이통 취소 청문…스테이지엑스 "충분히 소명"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7:16: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청문<br>당초 예상시간보다 한시간 더 걸려<br>최종 결론 내달 초 예상됐지만…"미지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peIUkPUs">
          <p dmcf-pid="2G56D1g2um" dmcf-ptype="general">제4이동통신 자격 취소 관련 청문이 끝난 직후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등록제라는 취지 하에서 야심차게 준비했기 때문에 충분히 소명됐을 것"이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yHfcXnb3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akn/20240627171633249kviq.jpg" data-org-width="500" dmcf-mid="KC6D1Pyju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akn/20240627171633249kvi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7bgyKOJ7w" dmcf-ptype="general">
           <p>27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28㎓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관련 청문 직후 서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취소 결정에 대한)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p>
          </div>
          <p dmcf-pid="4XtQrFNf7D" dmcf-ptype="general">청문은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주재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이, 스테이지엑스에서는 서 대표와 이동현 정책협력본부장, 이길욱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종결된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주재인이 조서와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전달하면 사업자까지 이를 열람한 다음에야 최종 결론이 나온다.</p>
          <p dmcf-pid="8KfcX4SgFE" dmcf-ptype="general">회의시간은 애초 한 시간 정도로 예상됐지만 그보다 더 걸린 오후 4시30분께 끝났다. 송 대표변호사는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사업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듣는 것이 청문의 목적"이라며 "(청문 이후 절차인) 조서 작성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p>
          <p dmcf-pid="6G56D1g2F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7월 초까지 최종 결론을 낸다고 발표했지만 송 대표변호사는 시기에 대해 "확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 역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p>
          <p dmcf-pid="PfPwtQWAFc" dmcf-ptype="general">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QUqLvBmezA"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시작 직전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처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p>
          <p dmcf-pid="x4QrFxYcUj"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을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미납했다고 짚었다. 이에 회사는 구체적 자금 조달 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적시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19일 최초 제출, 올해 1월4일 보완 작성해 제출했다고 전했다.</p>
          <p dmcf-pid="ymCuJh6FF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 서약을 위반했다는 정부의 주장에는 "각 구성주주는 서약서에 적힌 기간 중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할당신청서류인 신청서와 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WUqLvBmeFa" dmcf-ptype="general">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진행에도 할당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p>
          <p dmcf-pid="YrIUdC8t3g" dmcf-ptype="general">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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