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父 사망 후 21년 뒤에야 알게된 친딸, 상속 제외?…헌재, '위헌' 결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7:11: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10년<br>"헌법 제999조 2항 중 제1014조 부분 위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Q8b1PyjzN">
          <p dmcf-pid="WNge9NUl7a" dmcf-ptype="general">친부모의 사망을 뒤늦게 알게 돼 공동상속인이 된 자녀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원래 받았어야 할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할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onxBo3Iu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akn/20240627160811931ifqa.jpg" data-org-width="745" dmcf-mid="xPrjMsVZ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akn/20240627160811931ifq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Gjad2juS7o" dmcf-ptype="general">
           <p>27일 헌재는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한 민법 제999조 2항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p>
          </div>
          <p dmcf-pid="HvlrLvxp3L" dmcf-ptype="general">청구인 김모씨(55·여)는 2019년 2월 모친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생부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러나 이미 생부가 1998년 1월 사망한 지 약 2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김씨는 2020년 9월 사망한 부친의 친생자로서 인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2월 김씨가 친생자임을 인지해 확정했다.</p>
          <p dmcf-pid="XaoRKaph3n" dmcf-ptype="general">현행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다.</p>
          <p dmcf-pid="ZYyINYdzUi" dmcf-ptype="general">김씨는 21년 전 사망한 부친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사례다. 김씨는 생부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만큼, '사망 후 10년 경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상속회복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도록 한 민법의 해당 조항은 상속회복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p>
          <p dmcf-pid="5srjMsVZpJ" dmcf-ptype="general">헌재는 "상속재산을 이미 받은 기존의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추가됨으로써 그 재산 중 일부에 상당하는 가액을 반환하게 되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다"면서도 "‘가액반환 청구’라는 우회적·절충적 형태로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상속분 가액지급청구권의 행사가능성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민법 제1014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1GWCjGJqzd" dmcf-ptype="general">다만 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민법 조항이 청구인 김씨의 재산권·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존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게 되면, 기존의 공동상속인들로서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언제 새로운 공동상속인이 출현해 그 권리를 행사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미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이나 처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돼 법적 지위가 기약 없이 불안정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tTSmoTMU3e" dmcf-ptype="general">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심상찮은 ‘TK 민심’…韓, 홍준표 이어 이철우 면담도 불발 삼성화재와 소송전 불사한 카카오손보 "디지털 손보사 이러면 다 망해"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