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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4 이통 취소' 청문 종료…서상원 "충분히 소명…좋은 결과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6:5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문 주재자 "충분히 이야기 들어…의견서 작성 등 남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KeaWe7U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8RcOpc63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2월 신규 통신사업자로 선정돼 기대를 모았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청문 절차를 거쳐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4.6.27/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NEWS1/20240627165752708uzrg.jpg" data-org-width="1400" dmcf-mid="xcHzfczT7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NEWS1/20240627165752708uzr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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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청문회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2월 신규 통신사업자로 선정돼 기대를 모았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본금 납입 미이행'을 이유로 청문 절차를 거쳐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4.6.27/뉴스1 ⓒ News1 김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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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6ekIUkPu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 청문을 2시간 가량 진행했다. </p>
          <p dmcf-pid="G2PawtaV3k" dmcf-ptype="general">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이날 청문을 마친 뒤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충분히 소명을 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HVQNrFNf0c" dmcf-ptype="general">결과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서 대표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결과에 원래 확신을 갖고 있었다"면서 "등록제라는 취지 하에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들이 잘 소명됐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dmcf-pid="Xfxjm3j4pA" dmcf-ptype="general">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 결론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p>
          <p dmcf-pid="Z0qxLvxpFj" dmcf-ptype="general">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 등을 통해 "만약 청문 결과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수 차례 밝힌 바 있다. </p>
          <p dmcf-pid="5pBMoTMUUN" dmcf-ptype="general">청문 주재를 맡은 법무법인비트 송도영 변호사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다"면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업 측에서 이야기하는 걸 충분히 많이 들었고, 예상하는 시간보다 훨씬 오래 다들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셨다"고 전했다. </p>
          <p dmcf-pid="1UbRgyRu3a" dmcf-ptype="general">다만 향후 절차에 관해서는 "조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말을 아꼈다. </p>
          <p dmcf-pid="tz2JjGJq3g" dmcf-ptype="general">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 후 스테이지엑스로부터 제출받은 필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자본금 납입, 주주 구성 등이 최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이유를 들어 14일 스테이지엑스에 제4 이통 후보 자격 취소 예정임을 통보했다. </p>
          <p dmcf-pid="FqViAHiB7o" dmcf-ptype="general">청문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종 처분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시15분까지 이뤄졌다.</p>
          <p dmcf-pid="3BfncXnbUL" dmcf-ptype="general">최종 결정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일 등을 고려하면 내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p>
          <p dmcf-pid="0IT0bg0C0n"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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