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연예뉴스]박수홍·박세리 울린 친족 재산범죄, 이제 처벌된다…'친족상도례', 위헌 결정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6:12: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ZZOZ8vak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PPuPwKGN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수홍-박세리 / 마이데일리 사진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ydaily/20240627161252305inox.jpg" data-org-width="640" dmcf-mid="XXCaCuEQo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ydaily/20240627161252305ino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수홍-박세리 / 마이데일리 사진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1ZZOZ8vacy" dmcf-ptype="general">[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방송인 박수홍, 전 골프선수 박세리 등을 울린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p>
          <p dmcf-pid="tFFlFxYccT" dmcf-ptype="general">27일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p>
          <p dmcf-pid="Fii2ilP3ov" dmcf-ptype="general">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3IIgIUkPNS" dmcf-ptype="general">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p>
          <p dmcf-pid="0HHmHfloNl"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 2022년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수홍 아버지가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나서면서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됐다. 형제 간이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친족상도례가 제한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서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p>
          <p dmcf-pid="pEEeE5o9oh" dmcf-ptype="general">박세리 역시 아버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몰래 만들어 사용했다며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소했다. 친족상도례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재단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p>
          <p dmcf-pid="UccMcXnbkC" dmcf-ptype="general">다만 헌재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판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리치언니' 박세리, 아픔 딛고 열일…"고난 겪는 과정 지켜봐 달라, 많은 응원 부탁" [일문일답] “주최권은 영총 아닌 영화인”…대종상, 영총 파산 사태 속 개최 의지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