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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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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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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uTeAHiB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심판정 입장한 이종석 헌재소장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2024.6.27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eoul/20240627151203619qwex.jpg" data-org-width="580" dmcf-mid="BtXorFNfS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eoul/20240627151203619qw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심판정 입장한 이종석 헌재소장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2024.6.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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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7ydcXnbWS" dmcf-ptype="general">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90lxaWe7Sl" dmcf-ptype="general">27일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p>
          <p dmcf-pid="2pSMNYdzyh" dmcf-ptype="general">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VUvRjGJqhC" dmcf-ptype="general">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p>
          <p dmcf-pid="fn9hZ8vaSI" dmcf-ptype="general">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가 많아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선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p>
          <p dmcf-pid="4L2l56TNWO" dmcf-ptype="general">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p>
          <p dmcf-pid="8UvRjGJqls" dmcf-ptype="general">헌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p>
          <p dmcf-pid="6uTeAHiBTm" dmcf-ptype="general">윤예림 기자</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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