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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수홍 울린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5: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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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VkHHfloO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7LllzwMI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onga/20240627150922914rcqm.jpg" data-org-width="1200" dmcf-mid="KJ188EBW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onga/20240627150922914rc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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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UNmkE5o9sX" dmcf-ptype="general">
           헌법재판소가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div>
          <p dmcf-pid="QAAO2juSs5" dmcf-ptype="general">헌재는 27일 형법 제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uP2EuJ5rOb" dmcf-ptype="general">헌재는 판결문에서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xhhHdC8trZ" dmcf-ptype="general">또한 헌재는 “(이 조항은)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했다.</p>
          <p dmcf-pid="ybbPvBmemX" dmcf-ptype="general">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328조 1항은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KKQTbsd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onga/20240627154820337slev.jpg" data-org-width="962" dmcf-mid="PnAO2juSD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donga/20240627154820337sle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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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99xyKOJEG" dmcf-ptype="general">
           다만 헌재는 형법 제328조 2항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2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div>
          <p dmcf-pid="GttqD1g2sY" dmcf-ptype="general">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 이후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친족 간 유대 관계가 약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친족상도례를 손봐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씨의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p>
          <p dmcf-pid="HFFBwtaVsW" dmcf-ptype="general">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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