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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요양급여 돌려달라" 尹 장모 건보공단 상대 소송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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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PIhlzwMpe">
          <p dmcf-pid="Uk3pUdZw3R" dmcf-ptype="general"><br><strong>형사재판 무죄 확정으로 이미 처분 취소</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Dpu7i1mF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새롬 기자 (현장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THEFACT/20240627152826341eaek.jpg" data-org-width="640" dmcf-mid="0QajAHiBu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THEFACT/20240627152826341eae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새롬 기자 (현장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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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bcED1g27x"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앞서 건보공단이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div>
          <p dmcf-pid="zZMedC8tFQ" dmcf-ptype="general">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p>
          <p dmcf-pid="qqjckZLKuP" dmcf-ptype="general">최 씨는 과거 설립에 참여한 의료재단 산하 요양병원이 보험금 23억여 원을 부당지급받았다며 공단이 환수처분 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p>
          <p dmcf-pid="BQClSqrR06" dmcf-ptype="general">이날 각하 결정은 관련 형사 재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이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면서 내려졌다.</p>
          <p dmcf-pid="bzNAcXnbU8" dmcf-ptype="general">앞서 최 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꾸민 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억 942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 dmcf-pid="KBAkE5o9F4" dmcf-ptype="general">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건보공단은 최 씨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해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 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p>
          <p dmcf-pid="9Dpu7i1m7f" dmcf-ptype="general">이후 최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공단은 환수 처분을 취소했다.</p>
          <p dmcf-pid="2m7qBo3IUV" dmcf-ptype="general">이밖에 최 씨는 은행 잔고 위조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이 확정됐으나 지난 5월 가석방됐다. </p>
          <p dmcf-pid="VZMedC8t02" dmcf-ptype="general">manyzero@tf.co.kr</p>
          <p dmcf-pid="fCb92juS79"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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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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