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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족간 횡령·사기 면죄부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헌법불합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5:33: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관 전원일치 의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DxW2juSp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Q0jHflo0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NEWS1/20240627151607192pxga.jpg" data-org-width="1400" dmcf-mid="22m9jGJq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NEWS1/20240627151607192pxg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2024.6.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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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4xpAX4SgU7"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가족 간 절도, 횡령 등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1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p>
          <p dmcf-pid="8LKspeXDuu" dmcf-ptype="general">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328조 1항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p>
          <p dmcf-pid="6o9OUdZwFU" dmcf-ptype="general">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마련됐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벌어진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dmcf-pid="Pg2IuJ5rzp" dmcf-ptype="general">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재산범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넓은 범위의 친족 간 관계 특성은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QA8SBo3Iu0" dmcf-ptype="general">또한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짚었다.</p>
          <p dmcf-pid="xc6vbg0CU3" dmcf-ptype="general">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이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해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yuSPrFNfUF" dmcf-ptype="general">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p>
          <p dmcf-pid="W8tgW9Ii7t" dmcf-ptype="general">mau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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