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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예금자보호한도 ‘5천→1억원 이상’ 논의 재점화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4: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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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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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6j06DbYW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예금보호 안내문(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eoul/20240627143802965oegx.jpg" data-org-width="500" dmcf-mid="U7RWznts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eoul/20240627143802965oeg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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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호 안내문(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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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PApPwKGhW" dmcf-ptype="general">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현행 5000만원으로 고정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금융 업종별로 차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p>
          <p dmcf-pid="qRDzROf5vy"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금융 업종별로 한도를 차등해 조정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후 곧바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p>
          <p dmcf-pid="BewqeI41vT" dmcf-ptype="general">신영대 의원은 “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낮은 보호 한도는 금융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drBdC8tyv" dmcf-ptype="general">예금자보호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지속돼 왔다.</p>
          <p dmcf-pid="KkWxkZLKSS" dmcf-ptype="general">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은 1.2배로,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의 보호한도는 업권·상품과 관계없이 5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그 특성을 반영해 차등적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다.</p>
          <p dmcf-pid="9EYME5o9Cl"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돼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결정된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이다.</p>
          <p dmcf-pid="2NS8NYdzvh" dmcf-ptype="general">정혜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예금자보호한도의 차등 상향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증가, 다른 국가들의 보호 한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예금자보호한도는 상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Vjv6jGJqhC" dmcf-ptype="general">정 조사관은 “일각에서는 소수 예금자만의 편익 증가를 우려하지만, 대부분의 예금자가 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예금기관에 분산 예치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다”며 “은행의 보호한도는 상향하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의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등 차등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p>
          <p dmcf-pid="fATPAHiBhI" dmcf-ptype="general">설정욱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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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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