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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의총에서 소득세법·조특법·천원의 아침밥법 당론 채택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3:54:5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br>“오늘 본회의서 보고… 단독으로라도 구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v9trFNfFM">
          <p dmcf-pid="YyV3s0A8ux"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세제 개편과 관련된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대학생에게 아침을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H6uh7Dxz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chosunbiz/20240627133917833sogb.jpg" data-org-width="5000" dmcf-mid="yETE6DbYF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chosunbiz/20240627133917833so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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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HxIa9NUluP" dmcf-ptype="general">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논의될 당론 추진 법안은 소득세법, 조특법, 고등교육법 등 3건”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XelAfczTU6" dmcf-ptype="general">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액공제율은 여타 현행 교육비와 동일한 15%,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상기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지난 2020년 3월 도입돼 1년 단위로 일몰이 연장되고 있는데 이를 상시화하자는 것이다.</p>
          <p dmcf-pid="Zw0TgyRuF8" dmcf-ptype="general">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이른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세 법안은 민주당 상임위원들간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된 상태로 의총에 넘어왔다”고 했다.</p>
          <p dmcf-pid="5T2Fm3j4U4" dmcf-ptype="general">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다음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을 심의의결한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벌인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입법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p>
          <p dmcf-pid="1LWwQr9Huf"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 국정조사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노 원내대변인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하려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각 상임위에서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여야에서 위원회에 들어갈 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며 “만약 (여당이) 명단 제출을 안 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tjZIdC8tpV"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개 특검과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양평 고속도로 개발 특혜 의혹 ▲동해 유전개발 의혹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4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FaHsROf5p2"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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