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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매년 50건씩 늘어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계가 긍정하는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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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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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vntkZLKC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4월18일 서울 여의도구 63컨벤션 센터 인근에서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khan/20240627134335471ckvn.jpg" data-org-width="700" dmcf-mid="yh0AKaphW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khan/20240627134335471ckv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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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4월18일 서울 여의도구 63컨벤션 센터 인근에서 제23회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기념식을 열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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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GTLFE5o9TR" dmcf-ptype="general">지난 5년간 장애인 학대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인원이 총 1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건수는 매년 약 50건씩 증가하고 있었다. 수면 아래에서 보이지 않았던 장애인 학대 범죄가 드러난 결과로 평가된다.</p>
          <p dmcf-pid="Hw6TilP3yM" dmcf-ptype="general">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총 985건을 적발하고 1539명을 검거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학대 현장조사업무 방해, 장애인학대 비밀누설 금지, 미신고 장애인시설 운영 등이다.</p>
          <p dmcf-pid="XrPynSQ0hx" dmcf-ptype="general">검거 건수는 2020년 137건(271명), 2021년 199건(333명), 2022년 243건(408명), 2023년 293건(389)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약 50건씩 증가했다. 5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서울이 172건(228명), 경기 남부 162건(297명), 경북 74건(128명) 등 순으로 검거 건수 및 인원이 높았다.</p>
          <p dmcf-pid="ZmQWLvxpCQ" dmcf-ptype="general">결과만 놓고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난 것이지만, 장애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옹호 단체들은 검거 건수가 늘어난 것은 장애인 학대 범죄 건수가 증가한 영향이라기보다 장애 인권 의식이 자리잡은 점, 법 위반 점검 체계가 갖춰지며 불법 행위가 가시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dmcf-pid="5YaprFNflP" dmcf-ptype="general">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자리를 잡아가고, 교육을 통해 ‘이것이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며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학대 건들이 드러나며 검거 건수가 많아진 듯하다”고 했다.</p>
          <p dmcf-pid="1GNUm3j4C6" dmcf-ptype="general">탈시설 장애 당사자가 늘면서 시설 내부의 불법적 운영이 알려진 영향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자신이 처한 문제를 온라인 등을 이용해 어딘가에 알려야겠다고 고민하는 발달장애인 등 당사자가 늘어나는 것을 체감한다”며 “당사자도 변화하고, 사회 지원 체계도 변화하면서 생긴 변화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tHjus0A8C8" dmcf-ptype="general">서 의원은 “장애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인권침해와 학대 범죄는 여전히 경찰의 검거 현황보다 많을 것”이라며 “장애인 학대 범죄를 근절하고, 보호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발의할 예정이다.</p>
          <p dmcf-pid="Fyo3D1g2l4" dmcf-ptype="general">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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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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