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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내년 R&D 예산, '삭감' 전 수준 복원되나…13.2% 증가한 24.8조 규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2:00:2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내년도 국가R&amp;D사업 예산 배분 확정…AI·양자·바이오 집중투자 우주 및 혁신도전 R&amp;D에도 각 1조 투자…기초연구에 2.9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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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newsis/20240627120027339qkmi.jpg" data-org-width="720" dmcf-mid="0wT9FPyjB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newsis/20240627120027339qkm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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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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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안을 'R&amp;D 예산 삭감' 논란 이전 수준으로 복원에 나섰다. 당장은 지난 2023년도 R&amp;D 예산보다 2000억원 가량 부족하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 정부 예산안 확정 전까지 수천억원 가량의 추가 R&amp;D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로 선정된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과 우주 기술, 혁신·도전형 R&amp;D 등에도 조(兆) 단위의 투자를 단행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27일 개최된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주요R&amp;D 예산은 전년(21.9조원) 대비 약 13.2% 증가한 24조8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5000억원과 향후 정부안 편성 완료 시까지 개편해 조정·반영될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당장 오늘은 24조5000억원만 통과되고, 기재부와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 정부 예산안 확정 시 3000억원을 추가 배정 받는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 예산 배정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R&amp;D 예산 삭감' 논란 전 규모인 2023년 24조7000억원을 소폭 웃돌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R&amp;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하에 R&amp;D 예타 제도 폐지, 혁신·도전형 R&amp;D 지원체계 구축,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글로벌R&amp;D 제도개선 등 정부 R&amp;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amp;D 투자가 이러한 시스템 개혁의 바탕 위에서 선도형R&amp;D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R&amp;D,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R&amp;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정부R&amp;D의 혁신성과 효과성이 한층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AI, 첨단바이오, 양자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AI R&amp;D 1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4000억원 규모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투자해 글로벌 가치사슬 내 대체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 AI, AI 안전 기술 등 현재 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한다. 그간 정부R&amp;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 투자도 확대한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국내 연구생태계 내실을 다지고 글로벌 협력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늘리는 등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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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025년도 주요 국가 R&amp;D 예산배분조정 결과 인포그래픽.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newsis/20240627120027434qgis.jpg" data-org-width="720" dmcf-mid="peCzXVhL9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newsis/20240627120027434qgi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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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주요 국가 R&amp;D 예산배분조정 결과 인포그래픽.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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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amp;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혁신·도전형 R&amp;D' 대상 사업들을 발굴해왔다. 내년에는 이렇게 발굴된 혁신·도전형R&amp;D 분야에 약 1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기초연구 분야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2조9400억원을 투입한다.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에는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 및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하고, 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우주 분야에는 내년 처음으로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2032 달 착륙, 2045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 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 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민관 협력을 통해 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이외에도 내년 R&amp;D 예산안에는 도전적 R&amp;D에 나서는 선도·유망기업 지원, 디지털 범죄 및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재난 안전 R&amp;D, 민·군 및 부처간 협력 강화를 통한 국방 분야 R&amp;D 등이 포함된다. 내년도 출연연구기관 예산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11.8%가 늘었고, 실제 R&amp;D 사업예산으로 한정하면 21.8% 증액될 전망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R&amp;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amp;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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