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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25 R&D 예산] 과학계 “원상복구는 환영… 일관성 없는 정책에 불안감 커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2:00: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역대 최대’ 정부 발표에 기대와 의심 반응 섞여<br>“5~10년 보고 진로 결정하는 데 정책은 1년 만에 바뀌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gn4A7v0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sMPzJ5rz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chosunbiz/20240627120052591gobs.png" data-org-width="1800" dmcf-mid="63DcesVZp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chosunbiz/20240627120052591gobs.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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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dU3TqrR34"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삭감 전인 2023년 규모를 웃도는 24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과학기술계는 R&amp;D 예산 원상복구라는 소식을 반기면서도 갑작스러운 삭감 1년 만에 예산을 원래대로 올린 것은 정책에 지속성이 없다는 걸 정부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yrQ8ueXDFf" dmcf-ptype="general">한 사립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원상복구 소식은 다행”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연 12억원 규모였던 연구비를 6억원으로 줄였는데, 원래대로 복구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연구 과제로 가야 하는 건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과제 예산을 복원하는 게 아니라면 원상복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p>
          <p dmcf-pid="W1DcesVZzV" dmcf-ptype="general">정부가 강조하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역 거점 연구자나 신진, 중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100억원짜리 과제 하나보다 1억원짜리 과제 100개가 더 좋은 연구 성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한다”며 “R&amp;D 정책에서 선택과 집중 기조가 적합한지, 주요 분야에 들어가는 대규모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YYNo6kqyU2" dmcf-ptype="general">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 단장급 연구자도 “올해 많은 연구자가 고생했는데 예산 증액은 좋은 소식”이라며 “정부가 혁신을 위해 개혁적으로 나가다 보니 내홍이 있었지만, 내년은 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과학계가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해가 되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났다.</p>
          <p dmcf-pid="GUImoSQ0u9" dmcf-ptype="general">다만 정책의 지속성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자는 “총 연구 기간이 1년을 넘는 계속과제는 올해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과제가 멈추거나 예산이 크게 줄었다”며 “과학계만큼은 정권에 따라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배분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H4XYmtaV7K" dmcf-ptype="general">미래 세대인 이공계 대학·대학원생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조현서 연세대 이과대학 학생회장은 “2023년 수준으로 예산이 오른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올랐다고 볼 수 없다”며 “2023년보다 찔끔 올려놓고 역대 최대라는 명분만 챙기는 보여주기식 예산 증액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dmcf-pid="XYNo6kqypb" dmcf-ptype="general">조 회장은 또 “1년 만에 복원했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며 “학생들은 석사, 박사 과정까지 5~10년을 보고 진로를 설정하는데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 실망이 크다”고 했다. 그는 올해 예산을 삭감했던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ZHAaQDbYzB" dmcf-ptype="general">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학원 총학생회는 “더 나은 과학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R&amp;D 예산 삭감의 실질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경제적, 심적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dmcf-pid="51DcesVZUq" dmcf-ptype="general">총학생회는 “올해 R&amp;D 예산 삭감으로 학생들의 불안감은 이미 높아졌다”며 “예산 삭감은 장기간 쌓아왔던 연구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R&amp;D 예산의 불안정성은 과학계 경력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심적 불안감을 키웠다”며 “제대로 된 소통이나 사전 공지 없이 R&amp;D 연구비가 삭감되는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1dU3TqrR0z"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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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R&D 예산 24조8000억 [2025 R&D 예산] 류광준 과기혁신본부장 “단순 확대 아닌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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