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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中, 휴대전화 불심검문 권한 명문화…체류·여행자 주의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1:2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달 1일 시행…국정원 "불심검문시 언쟁 삼가고 영사 도움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36VsFNf3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IFZdOf5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정보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yonhap/20240627112753601unec.jpg" data-org-width="778" dmcf-mid="7lb7AYdzU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yonhap/20240627112753601une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정보원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BC35JI41Ud"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p>
          <p dmcf-pid="bh01iC8t7e" dmcf-ptype="general">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휴대전화·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p>
          <p dmcf-pid="KzeQS7Dx7R" dmcf-ptype="general">다음 달 1일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내·외국인 불문)에 대해 ▲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 등을 할 수 있다.</p>
          <p dmcf-pid="9qdxvzwM7M" dmcf-ptype="general">중국 당국이 '중국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p>
          <p dmcf-pid="2BJMTqrRpx" dmcf-ptype="general">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p>
          <p dmcf-pid="V1fKw5o9pQ" dmcf-ptype="general">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p>
          <p dmcf-pid="ft49r1g20P" dmcf-ptype="general">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과 출장·여행자 등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 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82-2-3210-0404)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86-186-1173-0089),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4F82mtaV06" dmcf-ptype="general">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89LdYKOJ78" dmcf-ptype="general">harrison@yna.co.kr</p>
          <p dmcf-pid="PVgiH2CnFf"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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