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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립대에 이어 국립대도···‘코로나 학번’ 서울대·인천대생 등록금 반환 소송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1:23: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코로나19 영향 따른 비대면수업으로 학습권 침해 주장<br>법원 “비대면 수업 방식만으로 학습권 침해 보기 어려워”<br>숙명여대·서강대 등 10개 사립대생들도 1·2심 모두 패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ZKzLlP3l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foJluEQh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eouleconomy/20240627110804259gadf.png" data-org-width="640" dmcf-mid="75BuiC8tl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seouleconomy/20240627110804259gad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4giS7Dxhf"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법원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학습권 침해받았다며 등록금 일부 반환 소송을 낸 국립대 학생들의 청구를 기각했다.</p>
          </div>
          <p dmcf-pid="bbdxsFNfvV"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국립대생 366명이 대한민국과 서울대와 인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
          <p dmcf-pid="KKJMO3j4C2" dmcf-ptype="general">국립대생들은 코로나19 이후 첫 학기인 2020년 1학기에 비대면 수업방식에 따른 부실수업 제공으로 학습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수업방식은 재학계약 따른 의무의 불완전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99iRI0A8S9"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학생들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p>
          <p dmcf-pid="2eDAXVhLlK" dmcf-ptype="general">”며 “2020학년도 1학기 당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수업 방식의 위법성이나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VdwcZflol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비대면 수업 방식 또는 병행수업 방식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피고들의 교육서비스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p>
          <div dmcf-pid="fJrk54SgyB" dmcf-ptype="general">
           <p>한편 이번 소송을 포함해 대학생들은 대학교를 상대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앞서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 등 10개 사립대생들도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학생들이 패소했다.</p>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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