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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자 내기도 힘들어" 벼랑 끝 자영업자…70조 '빚 청구서' 날아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10:03: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회전문에 갇힌 자영업자 (下)</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J2yBXnb2g">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G5CRmntsfo" dmcf-ptype="pre">
           [편집자주]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의 채무조정도 한순간이다. 빚은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온다. 폐업 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자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빚도, 재기도 모두 회전문에 갇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blockquote>
          <div dmcf-pid="H3viCaphb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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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자영업자 연체율 최고수준인데… 70조 빚 폭탄, 1년 후 돌아온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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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XOxwJ5r9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추이/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oneytoday/20240627090002895ofpu.jpg" data-org-width="320" dmcf-mid="qA0Rmnts9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oneytoday/20240627090002895of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추이/그래픽=윤선정
           </figcaption>
          </figure>
          <p dmcf-pid="Z6uO3SQ0Bi" dmcf-ptype="general">내년 9월 코로나19(COVID) 사태 이후 수차례 미뤄왔던 빚 폭탄이 돌아온다. 7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끝난다. 지금도 자영업자 연체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5HsQDdZwbJ" dmcf-ptype="general">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9월 약 71조원의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종료된다. 차주 수는 약 34만명이다. 만기연장이 끝나면 이들 차주는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대출 상환유예 상태인 자영업자 빚도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원금상환 유예가 4조1000억원, 이자상환 유예액은 1조1000억원이다.</p>
          <p dmcf-pid="1ZIMri1mVd" dmcf-ptype="general">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2022년 당시 기준으로 90조원 이상이던 대출 잔액의 만기를 3년 뒤인 2025년까지 연장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상환과 대환 등으로 대출 잔액은 꾸준히 줄었다. 그럼에도 1년 뒤 약 70조원 이상의 빚 폭탄 청구서가 남았다. </p>
          <p dmcf-pid="tJ2yBXnbfe" dmcf-ptype="general">만기연장이 끝나면 빚을 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는 물론 시장에도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미 국내 자영업자 연체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9월 소상공인 대출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 상황이 더 악화했기 때문이다. </p>
          <p dmcf-pid="FL4G91g2qR" dmcf-ptype="general">금감원에 따르면 4월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연체율은 0.61%로 집계됐다.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한국은행은 '2024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2년 2분기 0.50%에서 올해 1분기 1.52%로 상승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3GmPEeXD9M"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내년 만기연장 종료에 대비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선 만기 재연장 등 구체적인 대책은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p>
          <p dmcf-pid="0NQ540A8Kx" dmcf-ptype="general">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잔액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다"며 "만기연장이 끝나도 금융사 입장에선 일괄적으로 다 상환을 요구하긴 어려울 수 있고, 차주가 이자를 꾸준히 상환해왔다면 금융사 자체적 판단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pAMt6UkPfQ" dmcf-ptype="general">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70조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니지만 내수 침체나 상가 공실률에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무한히 대출만기 연장을 해줄 순 없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빚을 줄여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자영업자 빚을 늘리는 게 아니라 연령에 따른 재교육으로 근로자로 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p>
          <div dmcf-pid="UwiURBmef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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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치솟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정부, 새출발기금 더 키운다</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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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GmPEeXD9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출발기금 이용현황/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oneytoday/20240627090004294wwqz.jpg" data-org-width="420" dmcf-mid="yUh7dKOJq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oneytoday/20240627090004294ww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출발기금 이용현황/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QzCpTMU9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새출발기금과 법원 개인회생제도 채무조정 한도/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oneytoday/20240627090005611cdqr.jpg" data-org-width="320" dmcf-mid="WM9TqHiBB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7/moneytoday/20240627090005611cdq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새출발기금과 법원 개인회생제도 채무조정 한도/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b5cGr9HK4" dmcf-ptype="general">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무조정 이용한도를 늘리는 한편 추가 출자를 통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div>
          <p dmcf-pid="q3viCaph9f" dmcf-ptype="general">경기 침체와 고금리 환경 속에서 원금은 커녕 이자 갚기도 버거운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원금 상환이 미뤄진 76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대출이 내년 9월 이후 만기도래해 새로운 '폭탄'이 될 우려가 제기된다. </p>
          <p dmcf-pid="Bjx18pc6VV"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 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새출발기금의 규모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p>
          <p dmcf-pid="bMBluWe722" dmcf-ptype="general">한국은행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
          <p dmcf-pid="Kke3Q7Dxq9"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 10월 도입한 제도다. 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을 합쳐 총 15억원까지 원금을 최대 80% 감면(취약 계층은 최대 90%)해 주거나 이자를 낮춰 최장 20년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p>
          <p dmcf-pid="96uO3SQ02K"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 채무조정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다. 출범 당시 30조원이 목표였지만 현재까지 약 3조원에 그친다. 신청액 기준으로는 11조원이다. 지난 2월부터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원자가 하루 수 백명 수준으로 늘고 있다. 당초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만 신청 가능했으나 2월부터 코로나19 기간(2020년 4월~2023년 11월) 중 사업을 한 차주로 대상을 확대했다. </p>
          <p dmcf-pid="2xqhUyRuBb" dmcf-ptype="general">자영업자 채무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이용 조건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자 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자영업자 중에서는 본인 집이나 사업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새출발기금은 현재 담보대출 보다는 무담보 신용 대출 위주로 채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p>
          <p dmcf-pid="VFSJIg0CqB"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 이용한도는 담보대출의 경우 10억원, 무담보는 5억원이다. 이는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의 한도(담보 15억원, 무담보 10억원)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담보대출 이용한도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자영업자 채무조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이용한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p>
          <p dmcf-pid="fjx18pc6qq"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의 평균 채무조정 비율은 70% 수준(매입형 기준)이다. 원금의 7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는 의미다.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 중인데 정부는 취약 차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
          <p dmcf-pid="4ke3Q7Dxqz" dmcf-ptype="general">자영업자 신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새출발기금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진 만큼 정부의 추가 출자도 이뤄질 전망이다. 기금 출범 당시 정부는 3조6000억원의 출자를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1조7100억원에 그쳤다. </p>
          <p dmcf-pid="8FSJIg0C27" dmcf-ptype="general">새출발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자체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필요 자금을 조달했다. 향후 자영업자 지원이 확대되면 캠코의 부채비율이 치솟을 수 있어 정부가 추가 출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6CNbLflo9u" dmcf-ptype="general">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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