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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무사회 vs 삼쩜삼' 갈등 격화일로…중재도 '무용지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7 06:25: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세무사회,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에 삼쩜삼 고발 삼쩜삼은 "세무사회가 상장 방해" 법적 대응 예고 중기부, 규제혁신단 통해 중재 나섰지만 성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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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삼쩜삼 로고.(사진=자비스앤빌런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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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혁신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 신규 플랫폼과 기존 산업군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 신고 플랫폼 '삼쩜삼'이 이슈의 중심에 섰다. 서로를 향한 고발과 법적 대응까지 운운할 정도로 양측 갈등의 골이 한층 더 깊어진 형국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달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를 이유로 삼쩜쌈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환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환급액을 제시해 소비자들을 현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입누락을 통한 부정환급신고 등 탈세 행위까지 조장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들이 담긴 탈세제보서를 두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제출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토스 세이브잇,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이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장사를 하면서 결국 불법적인 세법적용과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국세청이 소액환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점검이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추징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4일부터 홈페이지에 세무플랫폼 피해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는다는 목적 아래 유의미한 제보가 접수될 경우 추가 고발에 나선다는 취지다.
 2020년 5월 AI 기술 기반 세무 서비스를 시작한 삼쩜삼은 간편 인증만 거치면 쉽게 세금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4년 만에 누적 가입자 2000만명과 누적 신고수 1000만건을 넘어서는 등 국내 대표 세무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삼쩜삼의 평균 환급액은 19만8000원, 예상 환급액 정확도는 96%가 넘는다. 예상 환급액이 적을 경우에는 이용료도 받지 않는다. 현재까지 150만명 이상이 무료로 삼쩜삼을 통해 20억원 가량을 환급 받았다.
 삼쩜삼은 프로그램 세무대리 자체가 법에 저촉된다는 세무사회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삼쩜삼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캐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용역제공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누락해 직접 환급신고를 하고 세무대리수수료를 챙겼다는 세무사회의 의혹 제기는 '꼬투리 잡기'로 보고 있다. 
 현금 수입이 생기는 직종의 경우 당사자가 신고를 누락하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를 탈세 조장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것이다. 과장 광고를 두고는 "환급액 평균 등의 정보를 넣었으니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 공정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수준이던 삼쩜삼측은 최근 세무사회를 향한 반격을 시작했다.
 삼쩜삼은 서울지방세무사회와 거래소 심사 관계자인 한 교수가 삼쩜삼 서비스 관련 부정적 의견서를 작성해 상장위원회 위원들과 접촉하고, 일부 국세청 직원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수렴해 왜곡된 정보를 한국거래소에 전달하는 등 심사 과정에 직·간접 개입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삼쩜삼은 법무법인 선임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전문직 플랫폼 스타트업과 직역 단체 간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로톡(법률), 강남언니(의료) 등이 기존 사업자들과 심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문제를 인지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월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의 규제개선 전담 자율기구인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하고, 관련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렸다.
 직역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야심찬 의지로 출발한 규제혁신단은 세무사회와 삼쩜삼을 여러차례 오가며 중재에 나섰으나 아직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진 못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담은 상생안이 오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로 예정했던 자문단 발대식도 취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이슈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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