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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민주, 헌재·대법원 이전 추진…국민의힘 “사법부 압박”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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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앵커] 
           <br>민주당이 서울에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div>
          <p dmcf-pid="xWMFAr9HGd" dmcf-ptype="general">행정부와 떨어뜨려 사법기관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판사 길들이기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p>
          <p dmcf-pid="yMWgUbsdGe" dmcf-ptype="general">김유빈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p>
          <p dmcf-pid="WRYauKOJYR" dmcf-ptype="general">[기자] <br>더불어민주당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민형배·김용민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지방 이전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p>
          <p dmcf-pid="Yn5kb4SgGM" dmcf-ptype="general">서울 안국역에 위치한 헌재 소재지를 광주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은 대구로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p>
          <p dmcf-pid="GL1EK8vatx" dmcf-ptype="general">광주와 대구는 5.18민주화 운동과 4.19혁명의 상징성을 지녔고, 양대 사법기관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행정권력과 떨어트려 독립성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HotD96TNtQ" dmcf-ptype="general">하지만 여권에선 사법부 압박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p>
          <p dmcf-pid="XucVSGJqGP" dmcf-ptype="general">[박준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br>"사법부 길들이기 괴롭히기의 전형입니다. 피의 혐의가 있는 각 당의 대표들에 대해서 방탄의 목적을 가지고 사법 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p>
          <p dmcf-pid="Z7kfvHiBY6"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예고한 '검사 줄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각종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p>
          <p dmcf-pid="5zE4TXnbX8" dmcf-ptype="general">법조계 내에서도 "수도권에 법률분쟁이 몰려 있는 만큼 국민들 불편이 클 것"이려 우려 목소리를 냈습니다.  </p>
          <p dmcf-pid="1l8XoczTX4" dmcf-ptype="general">대법원 이전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전 대표 공약이기도 합니다. </p>
          <p dmcf-pid="tS6ZgkqyZf" dmcf-ptype="general">[박영선 /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2022년 2월)] <br>"서초의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금 현재 정보사 부지인 이 지역에 문화와 공연 등이 어우러지는…" </p>
          <p dmcf-pid="FvP5aEBW1V" dmcf-ptype="general">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사법기관 지방이전을 약속했습니다.  </p>
          <p dmcf-pid="3fCe5pc6t2" dmcf-ptype="general">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두 나서면서 사법기관의 지방이전은 22대 국회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p>
          <p dmcf-pid="04hd1UkP59" dmcf-ptype="general">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p>
          <p dmcf-pid="p8lJtuEQGK"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 철 <br>영상편집 : 박형기 </p>
          <p dmcf-pid="UzE4TXnbXb" dmcf-ptype="general">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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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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