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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연구개발하랬더니… 토너 700만원어치 산 산업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8: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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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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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NJkksVZL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kukminilbo/20240626183607291xqts.jpg" data-org-width="600" dmcf-mid="W9fJJaph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kukminilbo/20240626183607291xqt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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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iQggkqydw" dmcf-ptype="general"><br>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연구에 재투자해야 하는 자체 수익금인 연구개발적립금을 수년간 프린터 토너 구입비나 인턴 급여 등 엉뚱한 곳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XLMNNDbYeD" dmcf-ptype="general">26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산업연의 연구개발적립금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2018~2022년 사이 2억여원이 사용 취지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적립금이란 연구기관이 남긴 결산 잉여금을 활용해 조성하는 연구 재투자 용도 재원이다. 올해 산업연 예산엔 10억2000만원의 적립금이 편성돼 있다.</p>
          <p dmcf-pid="ZP9RRLFOJE"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연구기관이 적립금을 기관 고유 연구, 목적 사업, 교육 훈련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건비나 기관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산업연의 사용 내역에선 기관 운영비 등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연구개발적립금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p>
          <p dmcf-pid="53HuuKOJJk" dmcf-ptype="general">산업연은 2019년 진행한 ‘산업정책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 사업에서 ‘전산 소모품 구입’이라는 항목으로 토너·인쇄 용지 등을 구입하는 데 686만원을 썼다. 별도 운영비로 구매해야 하는 기본 물자를 연구개발적립금 사업에 끼워 넣은 것이다. 2022년 연구개발적립금으로 진행한 ‘지역 정책 20년의 공과와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 방향 모색’ 과제에서는 데이터 소프트웨어 2종류를 구입하는 데 1438만원을 투입했다. 연구개발적립금을 인턴 급여 지급에 쓴 경우도 있었다. 2018년 산업연이 진행한 ‘지역기반산업구조전환과 산업정책적 시사점’ 사업은 사업비 7143만원 중 806만원을 인턴 및 연구 보조 급여로 집행했다.</p>
          <p dmcf-pid="1SmWW5o9Mc" dmcf-ptype="general">사업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을 책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1년 산업연은 ‘탄소중립 사업전략 종합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해외 비정부기구에 1억2700만원을 들여 위탁 과제를 맡겼다. 하지만 해당 과제 결과물은 투입 비용을 감안할 때 해외 동향 요약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국책연 연구자는 “몇천만원 정도면 충분한 수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적립금 감독·관리 소홀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다.</p>
          <p dmcf-pid="t7tbb4SgRA" dmcf-ptype="general">산업연 관계자는 “관련 지출은 예산편성·집행지침에 따라 사업비 중 연구기자재비 및 사업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해외 위탁 과제에 대해서는 “단순 원고 외에도 전문가 네트워크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전문가 추천 등이 포함된 대가”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FFGUUbsdRj" dmcf-ptype="general">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p>
          <p dmcf-pid="39u44MGkiN"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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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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