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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도착점에서 출발…무용지물된 '법정 기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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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RtT96TN7I"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yIxKjwKGUO" dmcf-ptype="general">노사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놓고 기싸움하느라 내년에 얼마로 시급을 정할지에 대한 논의는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p>
          <p dmcf-pid="WCM9Ar9HFs" dmcf-ptype="general">매년 이런 식인데요. </p>
          <p dmcf-pid="YhR2cm2Xpm" dmcf-ptype="general">법정 심의기한인 내일(27일)에야 비로소 첫 논의가 시작되면서 마지노선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p>
          <p dmcf-pid="G0woW5o90r" dmcf-ptype="general">오정인 기자입니다. </p>
          <p dmcf-pid="HprgY1g2pw"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XUmaGtaV0D" dmcf-ptype="general">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법정 심의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p>
          <p dmcf-pid="Zx5Sb4SgUE"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안에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바로 내일입니다. </p>
          <p dmcf-pid="5M1vK8vaFk" dmcf-ptype="general">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9번에 불과합니다. </p>
          <p dmcf-pid="1RtT96TN7c" dmcf-ptype="general">[오계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논의가 치열하잖아요. 대기업 저연차부터 심지어 공무원,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매몰되다 보니까, (최임위)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p>
          <p dmcf-pid="tUmaGtaVUA" dmcf-ptype="general">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p>
          <p dmcf-pid="FusNHFNfpj" dmcf-ptype="general">최임위 위원 교체로 위원회가 지난달 12일 구성되면서, 첫 회의는 법정 기한을 30여 일 앞두고 열렸습니다. </p>
          <p dmcf-pid="37OjX3j4FN"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확대 적용부터 구분 적용까지, 안건마다 노사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양측의 최저임금 첫 제시안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0VympBmepa" dmcf-ptype="general">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법정 기한을 이틀 앞두고서야 사용자와 근로자 측에 "최초 제시안을 준비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p>
          <p dmcf-pid="pfWsUbsd0g"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수준을 결론 내려야 할 도착점에서 출발을 하는 셈입니다. </p>
          <p dmcf-pid="U4YOuKOJ0o" dmcf-ptype="general">[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 법정 기한 자체를 (고시 기한인) 8월 5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둘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조치밖에 없겠죠. 결정 체계 자체가 개편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p>
          <p dmcf-pid="u8GI79IiFL" dmcf-ptype="general">최임위 법정 기한이 사실상 뼈대만 남았지만, 정부도 국회도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p>
          <p dmcf-pid="7x5Sb4SgFn" dmcf-ptype="general">지난 제21대 국회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31건 발의됐지만 '법정 기한'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p>
          <p dmcf-pid="zM1vK8vaFi" dmcf-ptype="general">지난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힌 만큼, '늑장 심의'를 막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p>
          <p dmcf-pid="qRtT96TN3J" dmcf-ptype="general">SBS Biz 오정인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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