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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란봉투법' 두고 "노사분쟁 상시화"‥"1천만 명 노동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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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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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H6WfxYcJ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환노위 입법공청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imbc/20240626175700513hugs.jpg" data-org-width="1280" dmcf-mid="VwWJvHiB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imbc/20240626175700513hug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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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입법공청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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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8T2lb4Sgd5"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공청회를 열었지만, 여당과 재계 측, 또 야당과 노동계 측이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습니다.</p>
          <p dmcf-pid="6rpEF7DxLZ"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포함해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p>
          <p dmcf-pid="PRhQOvxpnX" dmcf-ptype="general">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제도권 밖에 있는, 열악하고 어렵고 최저임금에서 허덕이는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사용자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xpbNvHiBMs" dmcf-ptype="general">한국경영자총협회 황용연 노동정책본부장은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 분쟁 당사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 보니 노사분쟁이 상시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yOT9LA7vem"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노총 정기호 법률원장은 "1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은 헌법상의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엄청난 수의 국민이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y3d1MntsdY" dmcf-ptype="general">'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냈고,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습니다.</p>
          <p dmcf-pid="Wv9hBfloeW" dmcf-ptype="general">손하늘 기자(sonar@mbc.co.kr)</p>
          <p dmcf-pid="YyVSK8vaJy"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1618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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