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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엇박자’ 지적에…전세사기 피해자 주택구입자금 대출 문턱 낮아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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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UMQ3xYc8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hani/20240626162515116ksvt.jpg" data-org-width="640" dmcf-mid="Q6COdI414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hani/20240626162515116ksv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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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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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WH9bWKOJQD"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까다로운 제약들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다.</p>
          <p dmcf-pid="YH9bWKOJ4E" dmcf-ptype="general">2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말을 종합하면,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청문회에서 경락(경매낙찰)자금 등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제약으로 피해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디티아이 60%’(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60%가 넘지않는 선에서 대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락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피해자용 주택구입자금 대출(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디티아이 100%를 적용하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dmcf-pid="GlU0Ipc64k" dmcf-ptype="general">이에 청문회에서는 ‘최소한 관계 기관 사이 협의나 진행 상황 파악은 해야 하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디딤돌 대출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과 같은 디티아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HpxPFQWAQc"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및 주거안정 강화 방안’ 보고를 통해 피해자 전용 주택구입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일부 개선안을 내놓았다.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디딤돌대출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를 대출해주는 게 뼈대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때는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금리 인하·대출한도 확대 등)을 소멸하지 않고 이연해 다른 주택 구입시에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경락자금 100% 대출은 최근 시행에 들어갔고 보금자리론의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지원은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XQEc8kqyQA" dmcf-ptype="general">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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