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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MBC 표적 심사 없었다? 류희림 국회 발언 '위증' 논란…진실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7: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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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1YUITMUiO">
          <p dmcf-pid="WDNIeo3IMs" dmcf-ptype="general"><strong>류희림 "표적 심사라고 할 수 없다" 말했다가 "착각했다" 번복<br> 실제 통계 보니 지상파·종편 법정제재와 MBC 법정제재 헷갈린 듯<br> 이훈기 의원 "조금이라도 성찰 했다면 사실관계 정반대로 말 못해"</strong></p>
          <p dmcf-pid="YKu8Z0A8Jm"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박재령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9310" data-type="photo" dmcf-pid="GVqQtuEQM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ediatoday/20240626172158793eznq.jpg" data-org-width="600" dmcf-mid="P9Rnz2CnR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ediatoday/20240626172158793ezn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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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용욱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HfBxF7DxRw" dmcf-ptype="general">
           <p>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MBC를 표적심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말을 바꿔 '위증' 논란을 빚었다. 류희림 위원장의 착각은 어디서 비롯된걸까.</p>
          </div>
          <p dmcf-pid="XjnwPdZwiD" dmcf-ptype="general">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회의에 출석해 “작년 9월 방심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난 뒤에 100건 정도 심의했는데 MBC 법정제재가 30건이었다”며 “올해 들어 심의한 70건 가운데 MBC 법정제재는 20건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다. 표적 심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ZrAhJaphnE" dmcf-ptype="general">이후 위증 논란이 일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도 어떤 자료를 근거로 류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답변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며 “류 위원장이 정확히 위증을 했다고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명확한 수치와 근거 자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5dPgb4Sgnk" dmcf-ptype="general">그러자 류희림 위원장이 말을 바꿨다. 류 위원장은 “착오로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MBC만이 아니라 MBC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법정제재 전체 합계를 말씀드렸다. 잘못 말씀드린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9311" data-type="photo" dmcf-pid="14bM3zwML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ediatoday/20240626172200099mhio.jpg" data-org-width="550" dmcf-mid="Q6Rnz2Cn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ediatoday/20240626172200099mhi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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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암동 MBC사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1YUITMUiA" dmcf-ptype="general">
           <p>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2023년 9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상파3사(KBS·MBC·SBS)와 지상파라디오(TBS·CBS), 종편4사(TV조선·JTBC·채널A·MBN)가 받은 규정 위반 의결(법정제재+행정지도)은 총 100건이다. 그중 법정제재는 31건이다. 2024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해당 방송사들이 받은 규정 위반 의결(법정제재+행정지도)은 73건이며 법정제재는 그중 21건이다.</p>
          </div>
          <p dmcf-pid="FJqU1UkPnZ" dmcf-ptype="general">해당 통계가 류희림 위원장 주장과 가장 유사하다. MBC를 전체 방송으로 착각했다는 류희림 위원장 설명과도 들어맞는다. 그럼에도 MBC를 표적심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p>
          <p dmcf-pid="3lmYNDbYeN" dmcf-ptype="general">MBC는 류희림 위원장 발언 이후 본사 법정제재(방심위+선방심의위)가 2021년 1건, 2022년 4건에서 2023년 9건, 2024년 30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제재 수위는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무차별적으로 늘어난다. 명백한 표적 제재, 과잉 징계”라고 주장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ata-idxno="449312" data-type="photo" dmcf-pid="0OPgb4SgM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류희림 위원장에 25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훈기 의원. JTBC 유튜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ediatoday/20240626172201380zdvq.jpg" data-org-width="600" dmcf-mid="xE8LqVhL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ediatoday/20240626172201380zd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류희림 위원장에 25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훈기 의원. JTBC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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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pr4nz2Cneg" dmcf-ptype="general">
           <p>류희림 위원장이 잠시 착각을 한 걸까. 이훈기 의원은 26일 미디어오늘에 “단순 착오에 따른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은 “모든 객관적 사실과 통계가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노골적인 표적 심의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걸 가리킨다”며 “조금이라도 현재 방심위에 제기되는 지적들에 귀를 기울이고 성찰했다면 단순 수치를 잘못 보았다고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말하는 실수를 할 순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p>
          </div>
          <p dmcf-pid="UXaORLFORo" dmcf-ptype="general">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가 MBC에 전례 없을 정도로 강한 중징계를 의결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인용보도로 인한 '과징금 부과' 외에도 '바이든-날리면' 논란에 대해선 후속보도까지 MBC만 4차례 법정제재(방심위)를 받았다.</p>
          <p dmcf-pid="uCxN96TNnL" dmcf-ptype="general">[관련 기사 : <span>'바이든-날리면'으로 5번째 중징계 예고… MBC "이게 정상적인가"</span>]</p>
          <p dmcf-pid="7FkSnjuSMn" dmcf-ptype="general">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상시화된 '신속심의' 제도는 지난달 기준 80%가 MBC를 향했고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30건 중 20건이 MBC(지역MBC 포함)였다. 류희림 위원장은 황성욱 방심위원과 함께 선방심의위 추천단체를 정한 방심위 상임위원이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MBC에 의결한 법정제재(방심위+선방심의위) 11건 중 10건의 가처분 효력정지가 인용됐다. 효력정지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p>
          <p dmcf-pid="z3EvLA7vRi" dmcf-ptype="general">[관련 기사 : <span>방심위 신속심의 안건 MBC·정부비판 보도에 쏠렸다</span>]</p>
          <p dmcf-pid="qIQaK8vaLJ" dmcf-ptype="general">[관련 기사 : <span>MBC 법정제재 가처분 11건 중 10건 인용...전부 이겼다</span>]</p>
          <p dmcf-pid="BumYNDbYid" dmcf-ptype="general">류희림 위원장의 출석은 7월 초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훈기 의원은 “방심위 파행을 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잘못된 수치와 거짓된 답변으로 제한된 시간의 위원 질의를 방해해놓고 뒤늦게 착오였다고 사과하며 넘어가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며 “류 위원장의 파행적 방심위 운영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견제할 것이다. 류 위원장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이 같은 방심위 파행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법정제재 재심 YTN은 인용·MBC는 기각 윤 대통령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사회적 시선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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