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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공공기관 해제' 출연연, 자율성과 책임 모두 커졌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7: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출연연 기술료로 '핵심인재' 인건비 충당…'불균형' 우려도 <br>"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방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oNmNDbYB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xeNeo3I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amp;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71753540poop.jpg" data-org-width="1024" dmcf-mid="Z5z4z2Cnb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71753540po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amp;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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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p7f79IiKb" dmcf-ptype="general"><br>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공공기관 해제에 따른 정부의 제도 개선안은 '자율성'과 '책임' 확대에 방점을 뒀다. </p>
          <p dmcf-pid="FTY3Y1g2VB" dmcf-ptype="general">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amp;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지난 1월 출연연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출연연이 가진 특장점은 살리고 각종 장애 요인은 제거하며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3qKQK8va9q"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에 따라 인력 및 인건비 운영에 있어 출연연의 자율성이 강화될 방침이다. 특히 인력 유출로 골머리를 앓던 출연연도 '파격적인 조건' 하에 국내외 석학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핵심 인재' 채용 시에는 기존 절차와 달리 별도의 공모 없이 이사회 승인을 거쳐 특별채용을 할 수 있게 된다. 3년 이내 임기제로 채용하되 성과 목표에 미달할 경우엔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면직도 가능하다. </p>
          <p dmcf-pid="00uVuKOJKz" dmcf-ptype="general">다만 핵심 인재 영입에 드는 인건비는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기술료를 활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계 수요가 높아 자체 기술료 수입이 많은 출연연과 기초과학 위주의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 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p>
          <p dmcf-pid="pV8J8RHE97"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기술료에 있어선 기관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기술료를 처우 개선에 활용하라는 의미보다는 인력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이번 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인력 수요가 많은 출연연은 대부분 산업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책이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JLELA7vfu" dmcf-ptype="general">한편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 당시 연구자 대우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연구자의 정년을 65세로 복구하는 안이 제안되기도 했지만, 이번 출연연 활성화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차관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연구 역량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중요성도 커졌다"며 "연구자 정년 연장에 대한 안건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u0uVuKOJBU" dmcf-ptype="general">인력 운영, 인건비 집행 등의 운영 정책은 유연해지지만, 출연연 평가 제도는 강화된다. 3년 주기로 이뤄지던 기관 운영평가와 6년 주기로 이뤄지던 연구성과평가가 격년 주기 통합 점검 평가로 일원화된다. 이 차관은 "획기적인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 경영의 장치로 출연연 점검 체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7Uz4z2CnBp" dmcf-ptype="general">이 차관은 "평가 주기 단축에 따라 행정인력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어, 평가의 틀을 효율화하고 단순화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출연연의 연구 분야별 특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평가는 '절대평가'로, 또 연구 평가의 경우 성과 중심이 아닌 공동연구 수행 여부 등 질적 평가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zqKQK8va90"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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