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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회전문 창업'에 제동…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문턱 낮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6:15: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T리포트]회전문에 갇힌 자영업자 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rAS2NUl9Z">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HfBRSzwMfX" dmcf-ptype="pre">
           [편집자주]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자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정부의 채무조정도 한순간이다. 빚은 도돌이표처럼 다시 돌아온다. 폐업 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자영업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빚도, 재기도 모두 회전문에 갇혔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보고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blockquote>
          <div dmcf-pid="Xjnm7J5rqH"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rAS2NUlV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사업자 연체율 추이/그래픽=윤선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61002745cfey.jpg" data-org-width="520" dmcf-mid="y8gPIpc69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61002745cf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사업자 연체율 추이/그래픽=윤선정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dPN58vaKY" dmcf-ptype="general">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해당 사업의 문턱을 낮추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요건을 고려해 각종 수수료 감면 근거도 관계법령에 담는다.
          </div>
          <p dmcf-pid="14bevqrRfW" dmcf-ptype="general">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확대한다. 출자 규모와 담보대출 이용한도 확대 등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폐업 뒤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이른바 '회전문 창업'을 줄이고 업종 전환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
          <p dmcf-pid="t1Y7ayRuqy" dmcf-ptype="general">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민생지원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 크게 3개축으로 구성된다. </p>
          <p dmcf-pid="FhrGPDbYqT" dmcf-ptype="general">전기요금 특별지원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민생지원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을 받았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p>
          <p dmcf-pid="3s6aZ4Sgqv" dmcf-ptype="general">정부가 당초 추산한 대상자는 126만명이다. 하지만 지원요건을 보수적으로 잡아 신청자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연매출 3000만원' 요건을 상향조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달 말까지인 신청기간도 연장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wfLG2Cn2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창업 직전 종사상 지위별 현황, 창업 직전 종사상 지위별 비율/그래픽=이지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61004376mqua.jpg" data-org-width="560" dmcf-mid="WvLszi1mB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today/20240626161004376mq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창업 직전 종사상 지위별 현황, 창업 직전 종사상 지위별 비율/그래픽=이지혜
           </figcaption>
          </figure>
          <p dmcf-pid="pHgIBLFO2l" dmcf-ptype="general"><br>소상공인의 수수료와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도 완화한다. 법제처는 15개 법령을 정비해 소상공인 등의 인허가·검사·정보제공 수수료와 교육비 등 포괄적인 감면 근거를 마련한다. 입법예고는 오는 28일부터다. 가령 지금까지 감면 기준이 없었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수수료의 경우 소상공인 대상 감면 근거가 생긴다.</p>
          <p dmcf-pid="UIQj16TNBh" dmcf-ptype="general">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은 업종 전환이나 재취업 등 전직에 방점을 찍는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기능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의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p>
          <p dmcf-pid="utcvVjuSKC" dmcf-ptype="general">정부는 대책 마련 초기에 소상공인의 폐업, 재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지키 사업 재구조화도 검토했다. 특히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회전문 창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7s6aZ4SgqI" dmcf-ptype="general">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한 비율이 20.61%에 이른다.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점 및 주점업'의 동일 업종 재창업 비율은 22.65%로 전체 평균보다 높다. </p>
          <p dmcf-pid="zpwY6EBW9O" dmcf-ptype="general">기재부는 소상공인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개편을 검토했지만 재창업 역시 재기지원의 한 축이라는 판단에서 현상 유지로 결론냈다. 대신 전직이나 재취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p>
          <p dmcf-pid="qYLszi1mfs" dmcf-ptype="general">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예고한 새출발기금 확대는 기금 규모 등을 두고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2022년 도입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에 추가 출자해 총지원금을 늘리고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착륙을 시도한다. </p>
          <p dmcf-pid="BtcvVjuSbm" dmcf-ptype="general">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의 경우 경기 요인 외에도 부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 민생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bR19EZLK2r" dmcf-ptype="general">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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