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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전산자료, 근거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공”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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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ZggTMU2U">
          <p dmcf-pid="74kbbo3I2p" dmcf-ptype="general">[기사 내용]</p>
          <p dmcf-pid="zxmffA7v90" dmcf-ptype="general">-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음</p>
          <p dmcf-pid="qKauudZwV3" dmcf-ptype="general">[행안부 입장]</p>
          <p dmcf-pid="BKauudZwKF"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bPw22NUlqt" dmcf-ptype="general">○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KcXoovxpB1" dmcf-ptype="general">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8EKKg0CK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govpress/20240626143030234gmcx.jpg" data-org-width="680" dmcf-mid="UNyddI41f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govpress/20240626143030234gmc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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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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