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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범정부 ‘마약과의 전쟁’… 올 1~5월 마약류 사범 8977명·밀수 301건 적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4:23: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반기에 군인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 검사 강화 <br> 7월부터 여행객 등 대상 마약 공급·유통 특별단속 <br> 마약류 치료 보호 대상자 중독 치료비, 건보 적용 <br> 2025~2029년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Rw4HVhLpw">
          <p dmcf-pid="0t4YayRu0D" dmcf-ptype="general">‘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올해 1~5월 불법 마약류 사범 약 9000명과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 300여건을 적발했다.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군인·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해 재활을 돕는단 방침이다.</p>
          <p dmcf-pid="pUx5kXnb3E"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해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NvJUeXDz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에서 열린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 퇴치 캠페인 행사에서 마약 탐지견이 적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osunbiz/20240626140036286xcgk.jpg" data-org-width="3987" dmcf-mid="td9vnlP33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chosunbiz/20240626140036286xcg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에서 열린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마약 퇴치 캠페인 행사에서 마약 탐지견이 적발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SUmQwKGUc" dmcf-ptype="general">우선 정부가 올해 상반기(1~5월)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8977명이 적발됐다. 마약류 밀반입 적발 건수도 1년 전보다 10% 증가한 3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우편·특송을 통한 밀수 적발 건수는 15% 증가한 204건이었던 만큼, 해외직구를 통한 밀반입이 활성화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71fWgTMU0A"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하반기 군인 마약류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입영 판정 검사 시 검사 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면서다. 또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도 필로폰·대마 등 마약류 검사를 8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p>
          <p dmcf-pid="zm5A2NUl3j" dmcf-ptype="general">정부는 군인 외에도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수사·단속을 이어간단 방침이다. ▲불법 먀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7~11월·마약류특별수사본부)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7~9월·관세청)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8~11월·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부적정 우려 의료기관 점검(7~12월·식약처)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4~11월·해양경찰청) 등이 예정됐다.</p>
          <p dmcf-pid="qwXNKg0C7N" dmcf-ptype="general">오는 8월부터는 마약류 치료 보호 대상자에게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 치료 기관 폐업 우려와 이로 인한 치료 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BPc9ybsd0a"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2025~2029년 시행할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안’을 논의했다. 다음 협의회에서 내용을 확정해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관계부처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나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중장기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p>
          <p dmcf-pid="b1fWgTMU3g" dmcf-ptype="general">한편 마약류 투약·중독으로 고민하는 이는 마약류 전화 상담(1342·용기한걸음센터)을 통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서울·부산·대전·인천·경기·강원 지역에는 맞춤형 마약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걸음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권역별 치료보호기관(8개소)과 치료보호기관(32개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p>
          <p dmcf-pid="KVgzhuEQuo"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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