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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부풀리기 의혹…실제 4%차"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3: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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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8NFDpc67c">
          <p dmcf-pid="Qh3ozNUl7A" dmcf-ptype="general"><br><strong>경실련, 서울 아파트 분석 결과 발표</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vUNbczT7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수치를 69%로 발표했지만 시민단체 조사 결과는 65%로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팩트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THEFACT/20240626123500779adkw.jpg" data-org-width="720" dmcf-mid="6elfY6TN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THEFACT/20240626123500779adk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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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수치를 69%로 발표했지만 시민단체 조사 결과는 65%로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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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jv8HQWApN" dmcf-ptype="general">
           <br>[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69%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65%에 그쳤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div>
          <p dmcf-pid="WItnug0Cua" dmcf-ptype="general">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시세반영률은 60%, 올해 시세반영률은 65%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YRD7IBmeFg"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지난해 급격한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겉으로는 시세반영률은 변화가 없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공시가격을 올려버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GnOKvVhLuo" dmcf-ptype="general">경실련에 따르면 은평구 백련산 힐스테이트 2차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12%나 오른 반면 서대문구 이편한세상신촌의 경우 –2% 하락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역별, 아파트별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세금부과 기준이 이처럼 자의적으로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정책 신뢰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HJmBl9IizL" dmcf-ptype="general">공시가격은 종부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기준이지만 그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발표했다.</p>
          <p dmcf-pid="XghVW8vaFn" dmcf-ptype="general">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증가한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낮추겠다는 의도였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18.6%, 서울 17.3% 하락해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dmcf-pid="Z7MTnYdzzi"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이처럼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한 뒤 가입기준에 미달한 임차인들이 공시가격을 높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 마음대로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바꾸다 보니 국민 신뢰가 크게 흔들린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5h3ozNUl0J" dmcf-ptype="general">이어 "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집값통계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통계 대부분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은 법률개정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주택, 빌딩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예외 없이 시세의 80% 이상 반영하도록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19nXj1g23d" dmcf-ptype="general">zzang@tf.co.kr</p>
          <p dmcf-pid="t06hevxpze"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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