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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세피해지원센터 가도 인터넷 정보 답변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1:34:0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청문회 <br>특별법 제정 1년 동안 뭐했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6ceGPyj2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uRKm7Dxq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week/20240626110412714ushr.jpg" data-org-width="680" dmcf-mid="7V5h4m2X9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oneyweek/20240626110412714us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가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bn4hKOJ2F" dmcf-ptype="general">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청문회에서 피해자들이 정부를 비판하며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성토했다. 
          </div>
          <p dmcf-pid="bkGs9EBWqt" dmcf-ptype="general">26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에서 피해자들은 정부를 향해 "특별법 제정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토로했다.</p>
          <p dmcf-pid="KwZCfr9Hf1" dmcf-ptype="general">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문회 참고인으로 참석해 "정부안을 준비한 것은 감사한데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질타했다.</p>
          <p dmcf-pid="9UMbruEQq5" dmcf-ptype="general">전세사기의 책임을 일부 피해자에게 전가한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피해자들은 누구의 공감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덜렁덜렁'이라든지 '천천히 해도 된다'는 등 피해자의 잘못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극단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2OFvPI41BZ" dmcf-ptype="general">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돼가도록 정부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p>
          <p dmcf-pid="VC0yxh6FqX" dmcf-ptype="general">안 위원장은 "준비가 다 됐다면서도 아직 안을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정확한 제출 시간을 정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여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빠른 협의를 촉구했다.</p>
          <p dmcf-pid="fTzXJyRuqH" dmcf-ptype="general">피해자 단체와 야당이 추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임대도 들어가지 못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만이 가장 최선인 피해자들이 있다"며 "최소한의 피해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4UMbruEQ2G" dmcf-ptype="general">특별법 제정 1년이 지난 만큼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정부안이 실행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개인 신용으로 금리가 높은 전세·매매 대출을 했다. 저리 대환이 안 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서류제출을 간편하게 하고 경매 중지, 신탁 피해 매물의 경·공매 중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8gSk7aphBY" dmcf-ptype="general">그는 "전세사기는 사회 재난"이라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은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무자본 갭투기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요구했다.</p>
          <p dmcf-pid="6QEJXxYcfW" dmcf-ptype="general">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dmcf-pid="P9o6S2CnVy" dmcf-ptype="general">피해자 이재호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도 피해자들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알 수 있는 내용만 답변 받고 대부분은 상처받는 일 뿐"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단톡방의 정보와 상담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p>
          <p dmcf-pid="QI3TQC8tfT" dmcf-ptype="general">그는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확실한 안내가 필요하다"면서 "기관끼리 소통에 협조하고 기관별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피해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국민들이 더 이상 세상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p>
          <p dmcf-pid="xJOa3i1mbv" dmcf-ptype="general">이화랑 기자 hrlee@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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