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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차등 적용 갈등 '팽팽'‥험난한 최저임금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07: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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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LVfvpc6Re" dmcf-ptype="general"> [뉴스투데이]</p>
          <p dmcf-pid="Ka86W7DxiR"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9TckbdZwnM"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p>
          <p dmcf-pid="2ZsO8aphRx" dmcf-ptype="general">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안조차 제시하지 못한 상황인데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p>
          <p dmcf-pid="Vmin34SgiQ" dmcf-ptype="general">정혜인 기자입니다.</p>
          <p dmcf-pid="fN6PYzwMMP"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4fF3cTMUR6" dmcf-ptype="general">법정 시한을 이틀 앞둔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p>
          <p dmcf-pid="8haN7xYci8" dmcf-ptype="general">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됐습니다.</p>
          <p dmcf-pid="6lNjzMGkn4"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당시 정부 측에서도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국회 회의록까지 제시하며 차등 적용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p>
          <p dmcf-pid="PUTydwKGef" dmcf-ptype="general">[이미선/민주노총 부위원장] "저임금과 양극화로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어떤 일에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도 있게 하자는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p>
          <p dmcf-pid="QFmzmXnbLV" dmcf-ptype="general">더 나아가 차등 적용으로 더 큰 부작용에 시달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p>
          <p dmcf-pid="x5DUDYdzJ2" dmcf-ptype="general">[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차별 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 취업 기피 문제로 인한 인력난 심화, 저임금 업종 낙인 찍기로 인한 사양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통계 혼란 초래 등 덕보다 실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p>
          <p dmcf-pid="ysRvREBWM9" dmcf-ptype="general">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p>
          <p dmcf-pid="Wa9D9i1mJK" dmcf-ptype="general">경기 악화로 폐업률과 대출 연체율이 올라 현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p>
          <p dmcf-pid="YlnGnsVZdb" dmcf-ptype="general">[이명로/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근로자들보다 수입이 적고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한계 상황에 놓인 취약 상태 집단에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고…"</p>
          <p dmcf-pid="GSLHLOf5dB" dmcf-ptype="general">국회 앞에서는 소상공인 단체 2천여 명이 모여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p>
          <p dmcf-pid="HgKEKJ5rnq" dmcf-ptype="general">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6차 회의에서 이 쟁점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p>
          <p dmcf-pid="XWN1NlP3ez"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은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p>
          <p dmcf-pid="ZmMSMkqyJ7" dmcf-ptype="general">양측은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의견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역대 최장이었던 작년의 심의기간을 넘길 것으로 우려됩니다.</p>
          <p dmcf-pid="5YjtjSQ0Ju" dmcf-ptype="general">MBC뉴스 정혜인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1voXoI41iU"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t9YPYzwMnp" dmcf-ptype="general">정혜인 기자(hi@mbc.co.kr)</p>
          <p dmcf-pid="FSLHLOf5R0"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1397_36523.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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