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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아리셀 2년간 피해간 '화재안전조사', 시행률 고작 '5%'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06:18:1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방청 6개년 통계자료 전수조사<br>지난해 전체 조사대상 165만곳중<br>실제 점검받은 곳은 9만개소 불과<br>2019년 22.1%에서 '수직 낙하'<br>코로나19 거치며 인력 줄어든 여파<br>당국 "올해도 회복 여부 불투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2kOuQWAW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tRoW7DxC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seouleconomy/20240626060115480rlmq.jpg" data-org-width="640" dmcf-mid="qtlG4g0CC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seouleconomy/20240626060115480rlm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오전 경기 화성시청에 '화성 아리셀 화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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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K6mSbdZwSu" dmcf-ptype="general">
            [서울경제] 
           <p>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경기 화성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2년간 화재안전조사(구 소방특별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막상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곳들 중에서도 실제 점검을 받은 비율은 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div>
          <p dmcf-pid="9PsvKJ5ryU" dmcf-ptype="general">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점검율이 4분의 1토막이 난 후 몇 년째 반등하지 못하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p dmcf-pid="2QOT9i1mSp" dmcf-ptype="general">26일 서울경제신문이 소방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자료’ 6개년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조사대상인 165만 5914개소 중 5.6%인 9만 3362개소에만 화재안전조사가 실시됐다.</p>
          <p dmcf-pid="VVEI7xYcy0" dmcf-ptype="general">화재안전조사는 소방당국이 소방시설 등의 적법 설치 및 관리, 화재발생 위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 활동을 말한다. 점검 결과 ‘불량’ 판정이 내려질 경우 소방당국은 행정명령, 입건,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 dmcf-pid="ffDCzMGkT3" dmcf-ptype="general">지난 2018, 2019년에는 각각 14.2%, 22.1%의 실행률을 기록했지만 2020년 4.2%로 급감했고 이어 2021년, 2022년에도 각각 3.9%, 5.6%로 한 자리수에 그쳤다.</p>
          <p dmcf-pid="44whqRHESF" dmcf-ptype="general">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20.4%로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성과를 냈으나 부산(2.4%), 창원(2.4%)를 비롯해 이번 화재 발생지인 화성시가 위치한 경기남부(3.4%)는 평균 반토막 수준의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p>
          <p dmcf-pid="8ny5QA7vlt" dmcf-ptype="general">앞서 조사 시행률이 너무 낮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소방청 측은 코로나19 여파가 크다고 설명하며 2023년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기대가 무색하게도 지난해 시행률은 2022년도와 소숫점 자리까지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며 제자리걸음하는 데 그쳤다.</p>
          <p dmcf-pid="6LW1xczTC1" dmcf-ptype="general">한자릿수 낮은 시행률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인력난이 꼽힌다. 코로나19 창궐 당시 대면 검사가 대거 유예되면서 조사요원 인원수를 상당수 줄인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국 소방관서 및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화재안전조사 요원은 지난해 1만989명으로 2020년(7057명)보다는 늘었지만 2019년(1만4740명)과 비교해선 여전히 25% 적었다.</p>
          <p dmcf-pid="PoYtMkqyW5" dmcf-ptype="general">소방청 관계자는 “한정된 인적 자원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하다보니 현실적으로 모든 곳을 점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시행률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p>
          <div dmcf-pid="QmUKjSQ0WZ" dmcf-ptype="general">
           <p>한편 소방청은 아리셀에 대해 부실 점검 논란이 지속되자 25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전국 전지 관련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에 대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매번 비슷한 참사가 반복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p>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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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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